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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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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핵가족화로…전기요금 감면대상 3년새 10% 줄어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2.22 10:30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사회적으로 저출산·핵가족 추세가 가속화되면서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받는 다자녀·대가족·출산 가구 수가 3년새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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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복지할인 지원 실적. 한국전력


22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3자녀 이상을 둬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받는 가구는 2019년 62만9000가구에서 2020년 59만8000가구, 지난해 56만4000가구로 감소했다. 3년 새 10.3%(6만5000가구)가 줄어들었다.

한전의 복지 할인 제도 중에는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이면 매월 주택용 전기요금의 30% 할인(월 1만6000원 한도) 혜택이 있다. 한전은 또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와 세대원 수가 5명 이상이거나 대가족에 대해서도 월 1만6000원 한도로 월 전기요금의 30%를 할인해주는 제도를 운용 중인데 이들 대상자도 감소 추세다.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출산가구 복지할인제도’ 대상자의 경우 2019년 64만3000가구, 2020년 61만3000가구, 지난해 57만9000가구로 10.0%(6만4000가구) 가까이 줄었다.

‘대가족 가구 복지할인제도’ 대상자 역시 2019년 27만2000가구에서 2020년 26만6000가구, 지난해 25만2000가구로 7.3%(2만가구)감소했다

이에 따라 3자녀 이상·출산·대가족 가구를 합친 복지할인 지원 대상은 2019년 154만4000가구에서 지난해 139만5000가구로 9.6%(14만9000가구) 감소했으며, 지원 금액도 1988억원에서 1911억원으로 3.9%(77억원) 줄었다.

이처럼 복지 할인 제도 수혜자가 매년 감소하는 것은 정부의 각종 지원책에도 저출산과 핵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3분기 기준 합계출산율은 0.8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이 수치가 1명 미만이라는 것은 여성이 가임기간 동안 아이를 1명 미만으로 낳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이런 출산율 하락이 영향을 미치며 3자녀 이상·출산·다가구 혜택을 받는 대상이 줄어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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