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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임기 초 밑그림을 그리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4일 정부 주요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인수위 외교안보분과가 지난 이틀간 업무보고를 진행한데 이어 이날 정무사법행정분과, 경제1·2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 과학기술교육분과 등이 본격 업무보고 절차에 들어간다.
각 분과는 부처별 공약 추진 방안에 중점을 두고 현안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경제1분과는 위원들이 세종시를 찾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특히 기재부는 윤 당선인이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50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방침을 공식화한 가운데 업무보고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추경 편성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기재부는 우선 지난해 초과세수로 발생한 세계잉여금이나 기금 여유분, 예비비 등 가용 예산을 인수위에 보고할 전망이다.
추가 자금 확보를 위해서는 현 정부가 편성한 올해 예산을 구조조정하는 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이 코로나19 과정에서 악화한 재정 건전성 회복을 공언해 온 데 따른 방침이다.
다만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재원 충당이 어려울 때는 일부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손실보상 재원 확보 방안을 검토,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보유세와 관련해서는 1주택자 중심 세 부담 완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는 23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올해 1세대 1주택자 부동산 보유세 산정 시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해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아닌 한시적 조치로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윤 당선인 공약에 포함된 1주택자 종부세율 인하나 공정시장가액비율 95% 동결 등 세제 개편 방안이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윤 당선인의 다른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도 기재부 업무 영역이다.
윤 당선인은 개인 투자자 지원을 위해 주식 양도세를 폐지하는 대신 거래세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공약이 과세 형평성이나 세제 일관성 등 조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인수위가 일부 공약에 수정·보완·폐기 가능성을 열어두기로 한 만큼, 향후 업무보고 과정에서는 이런 문제점도 거론될 전망이다.
물가 상승 등도 중요 현안이다.
최근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다섯 달째 3%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달에도 국제유가 상승이 이어져 가계 부담이 커지고 있다.
더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국제사회의 러시아 제재는 원자재·금융시장 불확실성과 인플레이션 압력을 키우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20% 인하 중인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방안 등 고물가 대책도 업무 보고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서울 통의동 사무실에서 법무부, 대검찰청, 행정안전부, 경찰청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법무부와 대검 업무보고는 애초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별도 보고로 방침이 바뀌었다. 윤 당선인의 사법 공약과 관련한 법무부와 대검 간 입장차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제2분과는 통의동 사무실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외교안보분과도 통의동 사무실에서 외교부, 병무청 업무보고를 받는다. 산업부와 외교부 업무보고가 같은 날 진행되면서 두 부처 간 통상기능 조정을 둘러싼 이견이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복지문화분과는 서울 삼청동 사무실에서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과학기술교육분과도 같은 장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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