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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3월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경제 6단체장들과 오찬 회동을 갖고 있다. |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2022년 5월 10일 0시를 기점으로 ‘윤석열 시대’의 문이 열린다. 경제계는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줄곧 ‘민간 주도의 경제 전환’을 언급하며 친(親)기업 행보를 예고했던 터라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규제 개혁 등에 나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에 발 맞춰 기업이 경제 성장의 ‘주역’으로 자리매김 하고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룰 것을 기대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는 10일 제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윤석열 당선인에게 축하를 보내면서 "다양한 투자 지원 방안과 규제 개혁, 노사관계 선진화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 전경련 "다양한 투자 지원책·경제활성활 정책 마련해 달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9일 논평을 통해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 장기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수출환경 악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잠재성장률 저하 등으로 한국경제가 내우외환의 복합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민간의 성장활력 재점화를 통한 경제 살리기가 시급한 상황이다"라며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인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다양한 투자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미래 먹거리 발굴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혁파 등 경제활성화 정책에 전력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대통령으로서 열린 마음으로 민심과 소통하고, 공정한 기회와 자유를 통해 보다 역동적인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경제계도 과감한 투자와 고용 확대 등 기업 본연의 역할을 다하며,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며 "국민, 정부와 힘을 모아 새 정부가 지향하는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 대한상의 "단기적 위기 극복과 중장기적으로 경제 재도약 이뤄주길"
대한상공회의소는 "윤석열 정부의 출범을 경제인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새 정부는 물가·환율·공급망 차질 등 단기적인 위기요인을 극복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국가·사회 발전과 경제 재도약을 이뤄 주기를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대한상의는 특히 "구조적 저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가 성장동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규제·노동·공공·교육 등 각종 개혁과제의 해결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라며 "이들 과제는 인구 충격, 지방 소멸 위험, 양극화 등 다양한 이슈와 얽혀 있는 복합적 문제인 만큼 통합적인 관점에서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면서 풀어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끝으로 "경제계도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 사회적 책임 완수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한다"고 약속했다.
◇경총 "‘기업하기 좋은 환경’ 될 수 있게끔 진력하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새 정부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글로벌 경제의 구조적 변화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출발하는 만큼, 조화롭고 강력한 리더십으로 대한민국의 도약을 이끌어 주기를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경총은 "경영계는 분열을 극복하고 공정한 국정 운영으로 국가 경쟁력을 회복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겠다는 새 정부의 목표와 국정운영 원칙에 적극 공감한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경총은 가장 먼저 과감한 규제 개선을 요청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과감한 규제개혁과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경총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이뤄져야 기업 투자가 활성화되고 일자리 창출, 경제 성장으로 선순환 된다"며 "경영계도 더욱 적극적인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새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이 글로벌 선도국가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무협 "무역 현장 목소리 경청과 정책적 뒷받침에 역량 집중"
무협은 "새 정부가 바라는 ‘민간이 이끄는 역동적 경제’ 실현을 위해 무엇보다 무역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적 뒷받침에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의 국정비전처럼 우리나라가 한층 더 도약해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가 되길 기원한다"라며 "우리 무역업계는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물류 애로, 장기적으로는 탄소중립에 대응해야 하는 등 동시 다발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우리 수출산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유리한 입지를 선점할 수 있도록 주도 면밀한 경제외교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이 국제 통상질서의 변화에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균형 있고 전략적인 경제 안보 정책이 필수적이다"라며 "특히 심화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민관의 소통과 협력이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무협은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국 경제가 상생과 협력에 바탕을 둔 선도형 경제로 거듭나길 기대하며 무역업계도 새 정부의 든든한 지원 속에 더 많은 일자리 창출과 혁신을 주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 중기중앙회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윤석열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크다"라며 "최저임금·주52시간제·중대재해처벌법 등 현장 중소기업을 힘들게 하는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중소기업 혁신을 뒷받침하여 민간경제의 역동성을 되살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기중앙회는 특히 "지금의 한국 경제는 저성장과 양극화 위기에 처해 있다"라며 "새 정부는 정체된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을 되살리고, 극심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상생위원회 설치 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경제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688만 중소기업계 역시 혁신과 성장을 통해 안으로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밖으로는 글로벌 강소기업을 목표로 한국경제의 핵심 주체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이라고 했다.
◇ 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해달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윤 정부에 중견기업의 실질적인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견련은 논평에서 "유연한 사업재편 활성화와 신성장 동력 확보 등을 위해 산업의 ‘허리’이자 ‘중심’인 중견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실질적인 정책 공간을 넓혀 나가야 한다"며 "경제의 핵심 주체이자 국부의 원천인 기업의 진취성을 극대화하고, 민간과 정부가 함께 뛰는 역동적인 성장의 패러다임을 확립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법·제도의 합리성을 크게 끌어올려 산업생태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는 한편 시장의 투명성과 역동성을 제고할 정책의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촉구하며 "글로벌 정치·경제 환경의 격변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백척간두 진일보(百尺竿頭 進一步)의 결단력으로 모든 관성을 과감하게 벗어던지고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측면에서 공정과 상식, 연대와 협력이 되살아나는 대한민국의 진짜 변화를 이끌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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