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지선 진 민주 총선은 다를까..."연말까지 선거법 개정", 핵심은 위성정당

▲더불어민주당 정치교체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연말을 목표로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21대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과 마찬가지로 비례대표 위성정당을 창당했던 만큼,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편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종민 의원은 21일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 국민통합·정치교체 추진위원회가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연말까지 선거제도 개혁과 기득권 깨기에 집중해 논의하자"는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치교체 추진위가 구체적 선거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새로 설치되는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8월까지 (법안을) 제안하고, 9∼11월 의원들과 국민의 공론화를 거쳐 최종안을 만드는 것으로 추진하겠다"며 청사진을 제시했다.

앞서 민주당은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상임고문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간 단일화에 합의하면서 권력구조 개편 및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혁 등을 공동 추진키로 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선거법 개정은 단순한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정치 기득권 깨기, 승자독식 철폐를 기본 방향으로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안으로는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연동형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 등이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이런 방안들은 소수정당의 원내 참여를 골자로 한 만큼, 연말 실현 가능성은 희박할 수 있다.

현재 소속 국회의원을 보유해 원내에 진입한 소수정당은 민주당 위성정당에 참여해 각 1석을 얻은 기본소득당과 시대정신을 비롯해 정의당이 전부다. 이들 정당은 모두 진보 진영에 속한다.

당장 소수정당을 통한 우군 확보가 어려운 국민의힘이 난색이 표할 수 있는 셈이다.

한편, 민주당 정치교체 추진위는 오는 29일 오전 전당대회 출마 후보들과 함께 공개 토론회를 열고, 8·28 전당대회에서 정치교체를 위한 결의를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추진위는 이밖에 그간 공전을 거듭해온 개헌 논의도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교체 추진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께서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계시다"며 "헌정 제도 개선 논의에 신속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지방선거는 국민의 냉엄한 심판과 새 인물에 대한 응원이 공존하는 선거였다"며 "국민의 엄중한 질책은 절대 잊지 않으면서 새롭게 싹튼 정치교체의 귀중한 씨앗은 소중히 키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공동위원장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헌법개정을 위한 김 의장 제안의 진정성과 노력은 100% 믿지만, 어떤 의장도 그 이야기를 안 한 분이 안 계시다"며 "말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민주당도 이제까지 해왔던 것의 미흡한 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하고 나아갈 길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 눈에 보이는데, 여당과 중앙정부의 대처가 미흡하다"며 "절박감을 느끼고 정파를 초월한 비상경제대책위원회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 "정치교체의 핵심 중 하나는 기득권의 회전문을 깨는 것"이라며 "검찰 권력을 향유하다가 퇴직하면 전관예우로 부를 축적하고 정치권에 들어와 정치세력을 구축하는 것이 대표적 예다. 전관예우 방지법을 분명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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