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빌리지 신규선정 사업지 위치도.
서울시 종로구 옥인동 등 전국 32곳의 노후 저층 주거지가 아파트 수준 기반·편의시설을 갖춘 단지로 거듭난다.
국토교통부는 국무총리 소속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뉴:빌리지' 선도사업 지역을 최종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뉴:빌리지는 저층 주거지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정부가 금융·제도적 인센티브를 주고 기반시설을 설치해주는 사업이다.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빌라촌 등을 대상으로 한다.
선정된 사업지에는 최대 5년간 1조2000억원이 투자된다. 정부는 국비 4132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주거시설 약 3000호가 새롭게 조성된다.
종로구 신영동, 중구 회현동, 강북 등 서울에서 4곳, 사상·부산진·연제 등 부산에서 3곳이 뉴:빌리지 선도사업 지역에 포함됐다. △대구 중구 △인천 부평 △인천 남동 △광주 광산 △대전 중구 △울산 중·남·북구 △경기 광명 △경기 수원 △경기 김포 △충남 천안 △충남 금산 △전북 부안 △전남 강진 △전남 광양 △전남 담양 △전남 장흥 △경북 영주 △경북 구미 △경북 경주 △경북 상주 △경남 창원 △경남 남해 △경남 양산 등에도 사업지가 있다.
해당 지역에서는 지자체 사업계획에 따라 주택정비를 위한 주민합의서 작성, 건축허가 신청 등 공급 절차가 진행 중이다.
17개 시도 중에선 강원도와 제주도만 이번 대상지 선정에서 빠졌다. 전체 지원 지역은 총 61곳으로 경쟁률은 2대1 수준이었다. 내년부터는 매년 50곳 가량씩 대상 지역을 선정한다는 게 국토부 측 계획이다.
정부는 주민들이 주택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완화, 기금융자 등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도보 5분 내 이용이 가능한 거리에 저층 주거지역 내 부족한 주차장, 복합편의시설, 공원 등 237개 기반·편의시설도 만든다.
규모 있는 연립·다세대 신축사업과 연접한 부지에는 주차장·돌봄·체육시설 및 공원을 설치해주기로 했다. 사업면적을 고려해 입체화 개발이 가능한 곳은 지하 공용주차장 추가설치도 추진한다. 10호 내외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도 연접한 가용부지 확보를 통해 주차장 등 설치와 연계한 소형단지로 개발할 방침이다.
주택정비와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노후 지역들을 아파트에 버금가는 주거 환경으로 바꾼다는 게 정부의 최종 목표다. 선도사업 지구 중에는 서울 강북이 대표적인 예다. 이 곳은 하천을 따라 놀이터·공원 등이 들어서고 지하에 공용 주차시설이 신설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지 확보가 쉽지 않아 (서울 강북처럼) 완전한 기반을 갖추게 공사하기는 쉽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이 같은 모델들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는 사업계획에 대한 지방도시재생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시환경이 개선되고 공공지원기구 및 지자체별 특화된 주택정비 지원이 이루어면 추가적인 주택공급도 기대된다.
국토부는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매년 사업 평가를 실시하는 등 사업관리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사업 진행과정에서 신규 정비사업 발생으로 단지형 직접연계 사업이 가능한 경우 추가적인 국비지원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뉴:빌리지는 공공의 인프라 공급과 민간의 주택정비를 통합 지원하는 선도적 사업으로서 이를 통해 비아파트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조기에 사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규모 정비사업 사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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