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송전망 확충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특별법안에는 토지 소유주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보상 현실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정부와 한전의 송전망 확충 패스트트랙 특별법 제정 추진은 신규 발전소 준공 등에 맞춰 송전망이 제때 깔리지 않아 전력수급 불안 조짐을 나타내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연내 신한울 원전 1호기 상업가동, 안인석탄화력발전소 준공 등을 비롯해 신규 대형 발전소들이 줄줄이 본격적인 전력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정작 이들 발전소의 생산 전력을 소비지로 보낼 있는 송전 고속도로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서 전반적인 발전소 가동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정부와 한전의 특별법 제정 추진은 이같은 상황이 방치되면 특히 전력 수급 비상 때 블랙아웃(대규모 정전) 등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업계 등의 지적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한전 관계자는 12일 "정부는 최근 강원도와 제주도, 전남 지역의 송전망 부족으로 발전제약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르면 정기국회 회기 안에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전날 열린 전력공기업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지적제기되자 "전체의 40% 정도의 송변전선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발전소부터 짓고 송전선을 짓는 방식은 많은 민원 발생 등으로 적기 준공이 어렵다. 계획입지제도로 송전선을 먼저 짓고 발전소를 짓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원 해결을 위한 보상 현실화를 위해 토지 소유주에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계통 적기 건설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 필요하다"며 "의원님들과 국회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원자력 1.4기가와트(GW), 석탄 8.4GW, LNG 8.4GW, 태양광 16GW, 풍력 0.8GW 등의 신규 발전소가 건설됐다. 특히 태양광발전의 경우 지난 정부의 적극적인 확대 정책으로 발전소 수와 설비용량이 급격히 증가했는데, 송전선로와 변전소 건설은 그 보조를 맞추지 못하면서 발전소 가동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한전에 따르면, 2022~2023년 준공 예정이던 △동해안-신가평 △동해안-수도권 △신장성분기 △동두천C/C~양주 △갈산~신광명 △북당진~신탕정 △고덕~서안성 △당진T/P~신송산 △동제주~완도 구간 송전선로가 2023~2027년으로 연기됐다. 변전소의 경우 2020~2023년 준공 예정이던 △북당진#2, △고덕#2 △신시화 △신장성 △신강서 △신송도 △신정읍 △신청주 △신성연 △신달성 변전소 준공이 2023~2027년으로 연기됐다.
올해 연말 확정을 앞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향후 15년 간의 전력수급을 전망하고, 수요관리와 전력설비 계획 등을 담고 있다. 이 계획에서 주목할 점은 크게 2가지로, 원자력발전, 석탄화력발전, LNG발전, 신재생발전 등의 비율을 담은 전원믹스와 생산된 전기를 이동시킬 송·배전설비 계획이다.
문제는 발전소 건설과 송·배전설비 계획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점이다.
이날 해당 문제를 지적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정부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기 설치에만 치중하고 나머지 발전소와 송전망 확충은 외면한 결과"라며 "강원도는 현재 1.5GW 설비용량의 발전소가 가동 중이며 향후 5.7GW가 늘어 7.2GW 수용해야 하는데 송전망은 26년에야 완공될 예정이다. 손발이 전혀 안 맞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제주도에는 전력이 남아돌아 8월까지 풍력 1만844MWh, 태양광 3433MWh 전력이 낭비됐다. 4인 가구 4만 세대가 1달 동안 쓸 수 있는 전력량"이라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전 정부에서 9만개 이상의 발전소가 신규 건설됐는데도, 주요 송·배전 설비가 적기에 건설되지 않아 전국 곳곳에서 발전제약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전력 당국은 전력 낭비를 줄이고, 발전소 이용율을 높이는 등 전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에 맞는 송·배전 설비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풍력, 태양광, 신규석탄 발전 등 발전업계는 당분간 송전제약이 불가피한 사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jjs@ekn.kr
한전 관계자 "정기국회 내 법안 통과 되도록 할 것"
토지 소유자 인센티브 강화 등 보상 현실화 방안 담길 듯
발전업계 "송전망 완공 전까지 발전제약 손실 보상방안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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