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정우식 재생E협의회 사무총장 "올해 태양광 보급 32% 이상 역성장...사업자들 도산 위기"

▲정우식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 사무총장이 지난 18일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사무실에서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이원희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올해 태양광 보급량이 지난해보다 32% 이상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태양광 사업자들은 도산 위기에 놓였습니다"

정우식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 사무총장은 오는 25일 제4회 ‘재생에너지의 날’을 앞둔 지난 18일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업계 현황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는 한국태양광산업협회 등 11개 재생에너지 관련 협·단체들이 모인 협의회로 제4회 재생에너지의 날 기념식 행사를 주관한다.

재생에너지의 날은 지난 2019년 10월 23일 ‘세계재생에너지총회’를 한국에서 개최한 기념으로 지정됐다. 올해 행사는 주말이 겹쳐 재생에너지의 날 이틀 후인 25일 열린다.

그동안 재생에너지의 날 행사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혹은 에너지 전담인 2차관이 참석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바뀌면서 올해 행사에는 차관 참석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고 분위기가 가라앉는 모습이다.

최근 태양광 부정·비리 의혹 등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논란에 업계 분위기도 긍정적이지 않다. 재생에너지협의회는 재생에너지 업계의 입장을 적극 알리면서 업계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나서고 있다.

정 사무총장은 현재 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을 함께 맡고 있다. 그는 올해 태양광 보급량이 대폭 줄 것으로 봐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책임지고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사무총장은 "올해 태양광 보급량이 총 3기가와트(GW) 이하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보급량 4.4GW보다 1.4GW 넘게 줄어 32% 이상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있는데 이같은 하락 수준은 비상식적"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태양광 보급량은 부지를 확보하는 게 어려워지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보다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상반기 태양광 보급 실적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설비확인 통계를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24% 줄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세워진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서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전체의 21.5%로 정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에너지계획으로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제시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30.2%보다 8.7%포인트 낮춘 것이다.

그는 "태양광 보급 위축 속에 내년 상반기에는 태양광 시공업자 20∼30%가 도산할 수도 있다"며 "태양광 모듈 제조업체들도 국내 시장이 줄어들면 그만큼 어려워진다. 대기업은 외국에 수출할 수 있지만 나머지 국내 업체들은 수출하지 못해 당장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워 인원을 감축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하향 조정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1.5% 달성하는 것조차 어려운 도전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어려워도 가야 할 길이기에 정부가 의지를 갖추고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처음으로 10% 이상 두 자릿수를 돌파할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7.5%에서 크게 높아졌다. 하지만 정 사무총장은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보급 수준은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다고 봤다.

정 사무총장은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게 편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업계가 위축되면 2030년 NDC 달성과 RE100(기업의 사용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이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대기업들이 속속 RE100을 선언하면서 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한 기업 수요가 늘어 공급이 따라가지 못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는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이를 해결하는 건 당연하지만 정부의 현재 태양광에 관한 조사는 지나치다"며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의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13일 국무조정실에서 태양광 실태조사 발표가 있었고 이틀 후인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태양광을 범죄 이권 카르텔로 규정했다"며 "대통령 발언 이후 19일 정부 여당에서 태양광비리진상규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1일에는 금융감독원이 태양광 금융을 조사하겠다고 하고 23일에는 검찰이 재정비리합동수사단을 설치하겠다고 했다. 10여일 만에 정부와 여당, 금융감독원, 검찰까지 나서서 태양광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게 과연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사무총장은 "10차 전기본에 소규모 자가용 태양광을 반영하고 자원안보특별법을 제정해 자원안보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소규모 태양광 편중을 해소하겠다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소규모 태양광은 소규모대로 쓸모가 있다"며 "우리나라의 에너지협동조합은 이제 100개를 넘었지만 독일은 2만5000개에 달한다. 시민들이 전력을 스스로 생산해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발전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규모 태양광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소규모 태양광이 많다고 이를 줄이고 대규모를 늘리겠다는 진단과 해법은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정 사무총장은 "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나 유럽연합(EU)의 ‘리파워 EU’, 중국의 재생에너지 5대 지원 정책 등 이정도 강력한 재생에너지 정책을 펼친 적이 있는가" 물은 뒤 "현 정부의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지원·비전·계획이 아직 잘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 사무총장은 동국대 총학생회장과 불교환경연대 사무처장, 동국대 겸임교수, 한국태양광발전학회 부회장, 전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 등을 역임했다.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