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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가 주최한 ‘건물부문의 2050 탄소중립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발제·토론 참석자들이 1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 두번째부터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호 의원, 양이원영 의원. 사진=김기령 기자 |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가 주최, 김성환·이소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주관으로 1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건물부문의 2050 탄소중립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기존에 건물부문 온실가스 방식에 대한 정치적인 논의는 주로 원전이냐 재생에너지냐 하는 발전원에 대한 논의에 많이 집중돼 있었다라고 한다면 건물부문 탄소중립은 굉장히 중요한 데도 불구하고 사실 정책 분야에서 활발하지 않았다"며 "오늘 이 자리가 건물부문 탄소중립 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민간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는 시작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운을 뗐다.
건물부문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25%(간접배출량 포함)를 차지할 정도로 감축 여력이 큰 부문이다. 하지만 현재 그린 리모델링 지원과 ZEB 의무화 정책의 지원 수준이나 기준 등이 다른 국가 대비 상당히 낮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뿐만 아니라 현재 추진되는 리모델링 지원책은 공공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민간건축물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야 한단 목소리도 업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날 발제와 토론은 이승언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발제는 △‘탄소중립을 위한 건물에너지 효율 개선 사례 및 추진 방향(이명주 명지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건물 냉난방부문 탈탄소 전략: 히트펌프의 역할(최준영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수석연구원)’ △‘건물부문 탈탄소 정책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방안(임현지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부연구위원)’ 등의 주제로 이뤄졌다.
이 교수는 "건물부문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절약 효율화를 위해서는 건물 외피 에너지 성능 향상이 가장 중요하다"며 "냉난방 요구량을 줄이기 위한 건축물 외피 에너지절약 설계기술(패시브 설계요소기술)을 적용을 우선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는 노원이지하우스가 국내 최초로 공동주택 분야에서 국제 패시브하우스 인증을 취득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정부 차원의 건물부문 탈탄소 정책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는데 크게 △그린 리모델링 로드맵 수립 및 지원 확대 △ZEB 의무 기준 강화 및 인센티브 현실화 △재생에너지 난방 의무 비중 도입 △공기열 히트펌프의 재생에너지 인정 및 보조금 지원 등 4가지 개선 과제를 언급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공공건축물 지원에만 예산이 편중돼 있어 민간건축물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점을 그린 리모델링 정책의 한계로 꼽았다. 이에 2050년까지 민간건축물로도 그린 리모델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그린 리모델링 관련 로드맵을 설계하고 법 제도 하에서 사업을 적용하기 위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고배원 인테그라디엔씨 대표는 "공공건물 그린 리모델링이 연간 800건이 진행됐지만 효율로 따지면 평균 33% 수준에 불과한데 이러한 수준으로 기축 건물의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정부에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태오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과장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며 "부분적으로는 국산 목재를 활용한 목조건축 활성화를 추진 중이며 각종 R&D도 적극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민간건축물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 적용 확대에 대해 김 과장은 "민간건축물은 사실 보조금 문제가 얽혀 있어 사업을 진행하기 쉽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민간에 투자해 결과를 얻은 사례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어려운 실정"이라며 "내년부터 건축물 에너지 사용 총량제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며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민하는 등 정책을 다루는 입장에서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giryeo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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