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양주시의원 청렴도 향상대책 촉구

▲김현수 양주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사진제공=양주시의회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다음은 김현수 양주시의회 의원이 20일 제352회임시회에서 ‘양주시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가시성 있는 대책방안 마련 촉구’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양주시의회 김현수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해주신 윤창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25만 양주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해 7월, 경기도에서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양주시의 내부청렴도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을 제언한 바 있습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22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의 청렴도를 평가한 것으로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4등급이었습니다. 이는 감사담당관에서 분석한 내용처럼 우리 시가 내부체감도 평가에 반영되는 인사위반, 부당지시, 갑질행위, 부정청탁, 특혜제공 부분에서 미흡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본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양주시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3가지 방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예측 가능한 조직이 되어야 한다.

둘째, 신고체계가 시스템화된 조직이 되어야 한다.

셋째, 무엇보다도 청렴한 조직이 되어야 한다.

의정부시는 2022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결과 5등급에서 2등급으로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반부패 청렴도 향상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청렴 진단 및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컨설팅 실시, 청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청렴콜 도입, 간부공무원 부패 위험성 진단을 6급 이상으로 확대 운영한 결과였다고 합니다.

또한, 구로구의 경우 4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승하였는데, 국민권익위 청렴컨설팅 참여, 청렴콜 확대를 통해 지속적 부패 제거노력에 힘썼고, 부패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간부공무원이 참여하는 청렴추진협의체를 구축하여 인사-계약-예산-복무-조직문화 등 관련 부서와 협업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청렴도 제고를 위해 개인과 부서로 구분하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변화도 꾀했다고 합니다. 인사청탁 금지, 승진-전보 시 관행 개선에 힘써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 달성이 가능하였다고 보입니다.

우리 시 청렴체감도가 전국 최하위권 수준인 가장 큰 이유는 공정치 못한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인사는 공직자의 채용부터 승진, 전보, 평가, 복무, 은퇴까지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것으로 모두가 신뢰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1등급을 받은 공기업을 살펴보면 조직 체질 개선을 위해 ‘불공정-부조리를 감시하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전환’하고, ‘성과중심 인사체계 개편’이라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가장 시급하게 반영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본 의원의 지난 발언에 대한 답변 자료에는 더 나은 인사체계 개편 등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청렴도 평가에서 하위등급을 받은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시민들에게 당당하게 향상된 성적표를 제시하게 되길 바라며,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간부공무원 53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부패위험성 진단 용역 결과에 따른 향후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레드휘슬과 같은 시스템을 통해 제보된 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격무부서 근무자를 위한 실제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현재 격무부서 근무자에게 인사가점을 부여하지만 격무부서에서 승진한 경우는 보기 드뭅니다. 근무성적평정시 ‘수’ 등급을 반드시 부여하고, 전보인사 시 격무부서 근무자를 우대하여 인사 불만을 사전에 해소하여야 합니다.

넷째,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신고체계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되었을 때는 조직 내부 문제가 곪아 터지기 전에 사전에 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병가, 휴직 등이 많이 발생하는 부서 또는 팀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내부 괴롭힘이 있는지 확인하고 인사조치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더울림소통 공간의 직원 목소리를 소리없는 아우성으로 여기지 말고, 문제제기 시 해결방안을 마련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영국 초대 남작인 에드워드 액튼의 말처럼 부패가 성행하는 곳은 그 성장에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22년 하반기 도입한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시민옴부즈만 운영, 다이렉트 시장 이메일 운영 등 새로운 청렴시책이 제대로 운영되어 우리 시 청렴도 문제를 극복해 나갔으면 합니다.

경기북부 거점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우리 양주시 성장에 이바지하는 공무원들은 꽃과 같다고 보여 집니다. 꽃이 피어날 수 있도록 방해하는 잡초들은 가감 없이 뽑아내고, 꽃씨가 꽃이 될 때까지 본 의원은 꾸준히 관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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