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호 양주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사진제공=양주시의회 |
양주시의회 정현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윤창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세동기 보급 확대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양주시민의 생명권을 보장하는 ‘골든타임 4분’ 확보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난해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급성 심장정지 발생은 3만3225명으로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사망원인 통계에서도 심장질환은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모든 연령에서 심장질환이 5대 사망 원인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급성 심장정지는 혈액을 순환시키는 심장 기능이 갑자기 정지돼 신체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로 즉시 응급처치를 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반면, 급성 심장정지가 발생하더라도 목격자의 빠른 신고와 심폐소생술 시행, 119구급대의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의 치료가 통합적으로 적절히 시행될 경우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을 뿐 아니라 후유증 없는 회복도 가능합니다.
이에, 정부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 외에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안전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원에게도 응급구조 및 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응급환자의 신속한 응급조치를 위해 2007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여 공항, 철도차량의 객차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공공보건의료 시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곳에 제세동기 의무설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야간에는 운영하지 않아 야간 취약 시간대에 발생한 환자의 경우 제세동기 사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편적인 예로, 이번 이태원 사고 당시 주민센터 및 인근 학교 등에도 제세동기가 설치는 돼 있었지만, 야간시간에 문이 닫혀있어 사용할 수 있던 제세동기는 단 두 대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세동기 설치시설에 대한 사각지대가 드러난 가운데 부산시에서는 올해부터 어디에서나 볼 수 있고 24시간 영업이 가능한 편의점에 제세동기 시설을 설치하고 편의점 근무자의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는 등 16개의 구와 군에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원주소방서에서는 심정지 환자 생존율 향상을 위해 GS리테일과 협업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위치한 24시간 운영되는 GS25 편의점에 자동제동기를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CU, GS25,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 4개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이달 중 174곳의 편의점에 제세동기를 설치하는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시민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발 빠른 실행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자체의 재정여건 및 인구규모 등 지역 격차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은 평등하기에 우리 양주시민에게도 ‘4분의 기적’을 확보할 수 있길 기대하며 아래와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누구나 기억하기 쉽고, 접근성이 편리한 곳에 제세동기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주시 제세동기 설치시설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학교, 공공기관 및 노인복지관 등 125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양주시 또한, 야간 사각지대의 취약점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양주시 소재 편의점에 제세동기를 설치하여 높은 접근성과 안전성 및 상시성 확보로 시민의 위급함에 해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누구나 응급환자 발생시 처치가 가능하도록 정기적인 심폐소생술 등 교육을 확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이 필요한 주민이 적기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세동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지만 정확한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나의 가족! 나의 이웃! 에게 위급한 상황 발생 시 제대로 처치할 수 있도록 많은 시민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은 물론 제세동기 사용법 체험의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언제 사용해도 제세동기가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소모품 지원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양주시민에게 "기적의 4분"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주기가 일정하지 않은 제세동기의 특성상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응급상황 발생 시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변혁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수현 시장님을 비롯한 양주시 공직자 여러분! 우리 양주시민의 건강권, 우리 양주시민의 생명권인 골든타임 4분을 언제까지 중앙정부의 처분에 맞기시겠습니까?
시민 생명권 확보는 지자체 책임이고 의무라 판단합니다. 제세동기 확대 보급 및 지원, 시민의 심폐소생술 교육 기회 확충과 공감대 형성으로 시민이 스스로 생명권을 지키고 양주시가 시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시민이 건강한 양주시가 되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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