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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북부청 |
#. 2022년 2월 뇌출혈로 쓰러진 뒤 무기력-기억력 감퇴-판단력 저하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던 B씨는 당시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과 대출로 받은 생계비마저 보이스피싱 업체에 6차례에 걸쳐 약 8000만원을 편취 당했다. 치료약 부작용과 대출 추심전화로 인해 감정 기복과 정서불안에 시달리던 B씨는 최근 경기금융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뒤 2023년 1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해 추심 압박에서 해방됐다.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경기금융복지센터)가 작년 센터를 통해 개인파산 면책을 신청한 경기도민 492명 기록을 정리한 ‘경기도민 악성부채 해방일지’를 19일 공개했다.
경기금융복지센터는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빚을 갚을 수 없던 경기도민 492명의 악성부채 약 1531억원을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력을 통해 법률적으로 면책시켰다. 관할 법원을 기준으로 수원지방법원 접수사건이 가장 많고(56.5%), 의정부지방법원(32.1%)과 인천지방법원(11.4%)이 그 뒤를 이었다.
주거정보를 제공한 393명 중 99.7%는 자기 소유 주택이 없고, 74.04%는 월세와 임대주택 등 월세 가구다. 나머지 23.9%는 친족-지인 등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빚 문제 해결 외에도 주거지원 등 주거복지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492명 중 개인파산 면책신청 당시 직업 상황과 관련, 무직으로 응답한 비율이 81.9%, 단순 노무가 13.6%로 나타났다. 연령대는 50대 이상이 85.4%로 가장 많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76%나 된다.
소득정보를 제공한 275명 중 월평균 50만원 미만 소득자가 12.7%, 100만원 미만이 61.8%, 150만원 미만이 20.7%로 집계돼 개인파산 신청을 앞두고 생계유지를 위한 저임금노동에 내몰린 사람이 다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당시 부채 규모는 2억원 이상 고액 부채가 28.2%(4억원 이상은 14.4%)인 반면, 1억원 미만 부채가 47.1%로 다수를 차지했다. 5000만원 미만만 따로 봐도 22.7%로 센터는 고금리-고물가 현상 등 경기변동에 따른 중소규모 채무 파산신청이 점차 보편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중채권 보유 여부와 관련해선 5개 채권 이하가 59.3%, 6개 이상 채권 역시 40.6%(11개 채권 이상은 9.5%)나 이르렀다. 이는 개인파산 신청을 앞두고 다수의 빚을 ‘돌려막기’로 버티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31개 시-군 중 수원(11.2%)과 용인(10%), 부천(6.7%), 의정부(6.7%), 고양(6.1%) 등 주로 개인파산 관할법원 인근에 센터가 설치된 지역 신청률이 높은 반면 가평, 양평, 의왕, 광명 등 센터가 미설치되거나 법원과 멀리 떨어진 지역은 상대적으로 신청률이 낮다.
센터는 개인파산 면책신청 외 65건 개인회생신청을 지원하고 247건의 개인워크아웃(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등)을 연계, 상담신청인이 처한 상황에 맞는 객관적이고도 중립적인 채무해결책을 지원했다.
한편 2015년 7월 7곳으로 출발한 센터는 도민 수요에 부응해 현재 원스톱센터 포함 19개 지역센터를 운영 중이며,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누적 3550명(개인파산 3065명, 개인회생 485명)의 경기도민 악성부채 1조 16억원을 법률적으로 면책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 1월 신규 임용된 박정만 경기금융복지센터장(변호사)은 "넘어진 채로 달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경기금융복지센터는 악성 채무로 벼랑 끝에 선 경기도민에게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왔다"며 "최근 개원한 수원회생법원은 물론 의정부지방법원과도 우호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재기 기회가 살아 숨 쉬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민 악성부채 문제를 복지적 해법으로 풀어내고 있는 센터는 △악성부채 확대 예방 △악성부채 해방 △다시 시작을 위한 복지 서비스 연계 등 3대 사업을 통해 ‘경기도민 부채탈출119’ 기능을 다하고 있다. 무료상담 예약번호는 1899-6014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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