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신임 사장 신재생E 진출 선언에 업계·환경단체 우려로 '뒤숭숭'

▲전남 신안에 위치한 해상풍력 실증단지 모습.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김동철 신임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진출하겠다는 선언을 두고 신재생에너지 업계와 환경단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전은 직접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면 사업 효율을 높여 발전단가를 낮추고 한전의 전력구매비용을 줄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전의 재무부담과 전기요금인상을 완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업계와 환경단체는 전력공급 체계를 독점하는 한전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면 시장 파괴자로 등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중 일부 단체는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정책 건의를 하고 있어 한전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직접 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풀이됐다.

26일 신재생에너지 업계와 환경단체는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진출을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환경단체인 기후솔루션 관계자는 "현재 한전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게 된다면 축구선수가 심판을 보는 것과 다름없다. 기존 재생에너지 사업자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전의 송전망 사업과 재생에너지 사업 간 회계분리는 공정한 전력시장을 위해 필요하다. 하지만 회계분리 이전에 전력계통운영자인 전력거래소의 독립성이 강화돼야 한다"며 "한전의 임원이 전력거래소 이사회의 당연직 회원대표 비상이사로 참여하고 있는 등 전력거래소가 한전으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임재민 사단법인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한전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해외에서 하는 건 괜찮지만 우리나라에서 독점적으로 송배전망 운영을 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면 공정성을 위반하는 문제가 있다"며 "지금도 해상풍력 사업에서 (송배전망 관련) 정보를 한전이 갖고 공유하지 않고 있다. 송배전망 사업을 한전에서 떼지 않는 이상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면) 공정성 이슈는 계속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송배전망이란 전력생산지에서 소비지로 전력을 전달하는 시설을 말한다.

한전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면 송배전망을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먼저 연결하는 등 한전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한전이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에 이미 진출해 시장에서 ‘공룡’으로 등장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협동조합을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운영 중인 김영란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상임이사는 "한전은 규모에 맞게 원자력 발전 수출이나 대규모 해외 해상풍력, 전력계통에 대한 스마트운영사업에 집중해야 한다. 이런 사업도 기존 사업 생태계들과 협력해야 한다"며 "그러나 지금까지의 행태는 ‘켑코솔라’라는 학교 부지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는 특수목적법인(SPC)를 구성해 소규모 사업에서 공룡으로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전이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고 점수를 줄 수 없다"며 "독립된 조직으로 한다는 건 꼼수이고 효과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켑코솔라는 한전이 태양광 발전사업 진출을 위해 발전공기업과 함께 출자해서 만든 회사다.

익명을 요청한 풍력업계 관계자는 "풍력 사업자 입장에서는 한전의 풍력사업 진출을 그리 좋게보기 어렵다"고 의견을 전했다.

김 한전 사장은 지난 20일 취임하면서 언론에 배포한 취임사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진출에 반대하는 의견을 의식하고 독립된 조직으로 사업에 나서고 전력계통 접속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취임사에서 "한전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직접 수행하게 된다면 발전원가는 대폭 낮아지고 전기요금 인상요인도 그만큼 흡수될 것"이라며 "한전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직접 하더라도 한전과는 독립된 조직으로 운영하겠다. 회계도 분리하겠다. 계통 접속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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