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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이 3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공주택 혁신(후분양제 활성화)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후분양제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건설사들의 부실시공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가운데 주택 전문가들이 후분양제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후분양제는 통상 건축 공정률이 80% 이상 진행되면 분양하는 방식을 말한다. 견본주택만 살펴보고 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선분양제와는 대비되는 개념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와 하태경 국회의원(국민의힘), 김병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한국지방행정학회는 3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공주택 혁신(후분양제 활성화)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최근 광주 화정 아파트 외벽붕괴사고,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무량판 구조 철간 누락 등 안전불감증이 심각해지면서 후분양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또 "선분양은 빠듯한 입주일정으로 부실공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선분양보단 골조공사가 어느 정도 완료된 시점에서 후분양하는 것이 공기를 확보할 수 있어서 부실시공과 하자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 건설사의 경우 선분양해 일명 완판(완전판매)이 되면 다른 사업에 심혈을 더 기울이지 현재 짓고 있는 아파트에 더 많은 비용과 관심을 쏟지는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김 사장은 마지막으로 "후분양제가 분양원가공개, 건물만 분양, 직접시공제, 서울형 건축비 등 다양한 정책과 함께 추진될 때 부동산시장은 정상화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국지방행정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양기근 원광대학교 교수는 "오늘날 수도권 특히 서울의 경우 주거안정은 가장 중요한 이슈"라며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주택공급 활성화가 필요하며 공공주택 현실을 위해서는 후분양제 활성화가 시급한 과제"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후분양제 활성화는 공공에서의 물량 확보와 민간에서의 공급 활성화 유도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후분양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를 한 오정석 SH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건설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자금조달 방법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연구원은 "민간부분에서 후분양 도입이 가능하도록 장기저리 대출제도 및 시세 대비 적정한 분양가격 규제 완화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자금회수 시점이 이연되는 것은 감안해 금융 상환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연구원은 또 주택품질보증제도 등 추가적인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대하자는 주로 마감공사가 아닌 주요 구조부에서 발생한다"며 "따라서 일정 공정 이후 분양을 하더라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없는 하자에 대한 품질 확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대하자 발생에 대한 건설사에는 페널티를 부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후분양제에 대한 전문가 인식분석을 주제로 발제를 한 김선주 경기대 교수는 "주택관련 전문가들이 후분양제 도입 필요성을 대체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실제 김 교수가후분양제 도입에 관한 전문가 인식(174명 대상)을 조사한 결과 63.5%가 공공과 민간 영역에 후분양제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김 교수는 "후분양제는 주택 품질 향상, 투기수요 감소 등 시장 안정화, 소비자 신뢰 증가 등의 효과가 있다"면서도 "주택가격 상승 가능성, 건설사 재무 부담 증가, 중소규모 건설사의 어려움 등 문제점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후분양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 및 정책 지원 강화, 건설사업자의 리스크 관리 개선, 세제 혜택 및 유도화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zoo100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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