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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임으로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발탁됐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임으로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지명되면서 건설·부동산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정책을 진두지휘하는 자리인 만큼 정책기조의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그가 부동산 정책의 변화를 꾀하기보다는 기존의 정책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5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박상우 전 LH 사장을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했다.
박 후보자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 주택토지실장 등을 역임한 정통 관료 출신이다. 정부 밖에서는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 건설주택포럼 회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친 뒤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 LH 사장을 역임했다.
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국토부는 이명박 정부 당시 권도엽 장관(2011∼2013년) 이후 10년여 만에 내부 출신 장관을 맞이하게 된다. 업계에서는 큰 이변이 없는 한 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토부는 윤석열 정부에선 원희룡, 문재인 정부에선 김현미 등 정치인 출신이 초대 장관을 맡아 부처를 지휘했다. 박근혜 정부에선 서승환·유일호·강호인 등 경제학 교수 또는 행정 관료 출신이 맡았다.
업계에서는 박 후보자가 부동산 정책의 변화를 꾀하기보다는 기존의 정책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권대중 서강대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박 후보자는 국토부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가"라면서도 "원희룡 장관이 벌려 놓은 일을 수습하는 것도 쉽지 않다. 큰 틀에서 정책적 방향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공급난 우려와 부동산 시장 경착륙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부동산 전문가를 국토부 수장으로 앉히는 것에 대해 건설업계는 기대를 하고 있다. 국토부가 발표한 10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1~10월 누계 전국 주택 인·허가는 27만3918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36.0% 줄었다. 누계 착공 실적은 14만1595가구로 전년 대비 57.2% 감소한 실정이다.
고금리 기조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경색으로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중소형 건설사들의 줄도산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올 들어 폐업한 종합건설업체는 512곳, 이 중 부도처리된 업체는 14곳이다. 특히 최근에는 종합건설분야 경남 8위, 전국 285위인 중견 건설사 남명건설이 최종 부도 처리됐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경착륙 우려가 높아지고 중소 건설사들의 줄폐업이 현실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험이 많은 새 국토부 수장에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LH 혁신은 원희룡 장관이 마무리를 짓고 퇴임을 할 것으로 보인다. 원 장관은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기자간담회에서 LH혁신안 발표, 층간소음 대책 등 현안에 대해 퇴임 전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대통령께도 4대 집중현안과제(LH혁신·층간소음 해결·철도 지하화·GTX)의 큰 줄기에 대해 보고드렸다"며 "상당부분은 후임자에게 연속성을 띄고 넘어갈 텐데, LH와 층간소음은 빠른 시간 내에 협의를 마치고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후보자는 부동산시장 규제 완화 정책과 비(非)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펴겠다는 방향성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자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시장은 항상 부침이 있는데, 지금 시장을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상황"이라며 "기본적으로 규제 완화 입장을 가지고 시장을 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도심에서 소규모로 다양한 형태의 주택들이 빠른 시간 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방안을 찾아볼까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오랫동안 갖고 있던 아파트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zoo100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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