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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인 서진형 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 그는 내년 부동산 시장이 우상향 기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사진=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내년 부동산 시장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체적인 시장지표는 우상향을 그릴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인 서진형 경인여자대학교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는 6일 인천시 계양구 경인여대 교수연구실에서 진행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 교수는 언론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부동산 전문가 중 한 명이다. 부동산 관련 이슈가 터질 때마다 수많은 매체에서 그의 부동산 전망이 올라온다.
그는 부동산학자로 40여 년간 연구했다. 그가 작성한 논문은 100여 편, 저서는 40여 편에 달한다. 그는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전문위원, 대한부동산학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로 활약하고 있다.
◇ 부동산 시장 거래절벽 심화…매수인·매도인간 샅바싸움 치열
서 교수는 현재 부동산 시장을 거래절벽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현재 부동산 시장은 시중 대출금리의 상승과 매수인과 매도인간의 희망가격 격차로 거래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아 전체적인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0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계약일 기준)은 231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1월(1412건) 이후 9개월 만에 최저치다.
다만 그는 내년 부동산 시장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 교수는 "건설 단가 인상·주택공급 축소·토지가격 상승 등으로 내년 전체적인 시장 지표는 우상향을 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서 교수는 또 내년 부동산 시장을 관통할 키워드로 ‘양극화’를 꼽았다.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 고가주택과 저가주택의 양극화 등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 부동산 시장 안정화 열쇠는 안정적인 공급·조세제도 개편
그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공급’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주택공급 선행지표인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여서 주택 공급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국토부가 발표한 10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1~10월 누계 전국 주택 인·허가는 27만3918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36.0% 줄었다. 누계 착공 실적은 14만1595가구로 전년 대비 57.2% 감소한 실정이다.
서 교수는 "연도별로 주택에 대한 수요를 정확히 예측해 연도별 공급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안정적인 공급을 계획해 수요자들을 안심시킬 필요가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3기 신도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3기 신도시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가 타임스케줄을 잘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시장에서 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유는 어렵게 거래는 쉽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 교수는 "양도세는 거래세이기 때문에 높이면 높일수록 시장에 부담을 주고,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게 되기에 낮춰야 한다"라며 "대신 보유세는 높여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 이 같은 조세 체계 전면 개편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또 실거주의무폐지가 통과되고 있지 않은 상황과 관련해서는 시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전매제한과 패키지 법안인 ‘실거주의무’가 야당의 반대로 1년 가까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달부터는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장위 자이 레디언트(장위4구역 재개발) 등 전매제한이 해제되는 단지들이 줄줄이 나온다.
그는 "입주를 해야만 실수요자인지는 사실 논란의 여지가 있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실소유자들이 내 집 마련 수단으로 전세를 놓기도 하는데 이걸 막아놓으면 시장에서는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zoo100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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