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변칙적인 가격인상 ‘슈링크플레이션’ 근절에 만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고용 지표 등 경제 동향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변칙적인 가격 인상이 근절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별다른 고지 없이 제품 용량 등을 변경하는 편법적인 가격 인상,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사업자는 물품 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책임이 있는 만큼 관련 고시를 개정해 사업자가 용량 변경 등 정보를 공개하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요 식품과 생활용품의 용량·규격·성분 등을 변경하는 경우 제품의 포장 등에 표시하거나 홈페이지 또는 판매장소에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겠다"며 "유통업체도 용량변경 제품에 대해 매장 내에 변경 사실을 게시하도록 규정하는 동시에 단위가격을 표시해야 하는 품목을 확대하고 표시의무자도 기존 오프라인 매장에서 온라인 업체까지 확대해 소비자가 쉽게 제품 가격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실태조사와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정보제공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대한 신속히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이행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다.

거시경제 흐름과 관련해 추 부총리는 "11월 고용동향을 보면 고용시장의 양호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추 부총리는 "11월 고용률이 63.1%로 월 기준 최고치, 실업률은 2.3%로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며 "청년 고용률도 10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해 모든 연령층에서 고용률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취업자 수는 27만7000명 증가해 증가 폭이 다소 둔화했지만 제조업 감소 폭이 크게 축소됐고 건설업은 3개월 연속 증가했다"며 "생산연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물가의 경우 추세적인 안정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기상 여건 악화,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가능성 등 불안 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민생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동사태 등에 따른 향후 유가향배의 불확실성 상존 및 민생물가 안정 등을 고려해 12월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천연가스 유가연동보조금을 내년 2월말까지로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교통안전 추진전략도 보고됐다.

추 부총리는 "이차전지용 핵심 광물 확보부터 사용 후 배터리 활용에 이르는 전주기에 걸쳐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내년부터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개발 프로젝트’에 착수해 전고체 배터리 등 핵심기술을 신속히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자동차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도로교통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