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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한국무역협회 정만기 부회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
이 토론회는 기업의 경영활동 및 산업 성장을 제한하는 규제 개혁 시스템의 정비와 중장기 산업경쟁력 회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무역협회는 토론회에 참석한 송언석 의원과 유동수 의원에게 과잉규제 현상의 구조적 개선 방안과 해결책을 담은 제언집을 전달했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40년 후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주요국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규제 개혁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와 경제 활성화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간제법,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파견법 등 글로벌 규범과 동떨어져 있는 법안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특히 운수사업법 등 특정 계층 이익을 보호하고 다수 국민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규제들은 우리 산업의 혁신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아 출산율 저하 등 경제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며 "이번 국회에서 어렵다면 다음 22대 국회에서라도 여당과 야당이 협력해 우리 산업과 국가의 미래를 구한다는 생각으로 대대적인 규제 발굴과 제거에 나서주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정 부회장은 "한국무역협회와 업종별 단체로 구성된 산업연합포럼은 앞으로도 산업 및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규제 발굴에 적극 노력해 국회에 건의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송언석 의원은 개회사에서 "이번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규제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또한 지난해 9월부터 ‘규제개혁추진단’을 구성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대안 제시에 적극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엄중한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 활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활발하고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짚었다.
유동수 의원은 "우리 기업들은 이전보다 더 혹독한 경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며 "지원은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규제는 양을 줄이되 질을 높여 합리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힘써야 한다"고 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송효규 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산업경쟁력 강화의 최대 걸림돌은 기업활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며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갈라파고스 규제와 글로벌 스탠다드 대비 과도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입법 시스템 정비를 통한 과잉 입법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송 연구위원은 기업에 실질적인 악영향을 끼쳐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9대 규제를 소개하면서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은 성장할수록 적용받는 규제 수가 폭증해 경영활동에 제약이 커지는데 심지어 해외기업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 국내시장에서 역차별까지 받는 실정"이라며 "그 외에도 경영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나 다중대표소송제와 같은 규제의 개선에 대한 논의도 진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서정건 교수(한국정치학회 부회장)는 이어진 발표에서 "미국은 입법 절차에서 여러 검토 단계를 통해 입법 품질을 관리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를 벤치마킹하는 한편, 법안 발의 및 검토 과정에서 담당 의원들도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좋은 품질의 법안을 만드는 데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는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한국규제학회 회장)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조화순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남경모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장,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윤석현 한국산업연합포럼 사무총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ye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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