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이후 우리나라 법인세(지방세분 포함) 부담률 추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부담 비중이 2022년 기준 5.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 통계를 제공하기 시작한 197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OECD 36개국 중에서는 노르웨이(18.8%), 칠레(5.7%)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15일 내놨다. 일반적으로 '조세부담률'은 GDP 대비 조세수입의 비중을 의미한다. 경총은 조세수입 구성항목 가운데 법인세수의 GDP 대비 비중을 '법인세 부담률'로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률(5.4%)은 3.8%를 기록한 전년(2021년)보다 41.0%(1.6%p) 급등했다. 종전 최고치인 2019년 4.3%보다도 25.7%(1.1%p) 올랐다.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률은 국제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3.8%)의 1.4배, G7 평균(3.1%)의 1.8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 OECD 36개국 중 3번째로 법인세 부담률이 높았다. 2000년에는 우리 법인세 부담률이 3.0%로 중위권(OECD 19위)이었으나, 20여년 새 순위가 급등했다. 이는 2000년 이후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의 법인세율 인하 경쟁에서 뒤처진 것과 우리 법인수 증가에 따른 세원 확대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2022년 우리 법인세 부담률(5.4%)은 OECD 평균(3.8%)의 1.4배로 높아졌다. OECD 평균과의 격차(1.6%p)도 1972년 이후 역대 가장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G7 국가와 비교해보면 2022년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률은 미국(1.8%), 일본(4.6%), 독일(2.4%) 등 모든 국가보다 높았다. G7 평균(3.1%)의 1.8배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총 조세수입(국세 및 지방세, 사회보장부담금) 대비 법인세 부담 비중은 16.8%였다. 이 역시 1972년 이후 가장 높았고 OECD에서는 6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 총 조세수입 대비 법인세 부담 16.8%는 OECD 평균(11.7%)보다 높고, G7 평균(7.9%)보다는 2배 이상 높았다.
2022년의 높은 법인세 부담 비중은 우리나라의 높은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과 실질 부담수준, 법인세 신고기업 수가 증가하면서 세원이 확대된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2000년 이후 우리나라는 글로벌 법인세율 인하 경쟁에서 뒤처지면서 최고세율 순위가 OECD 22위(2000년)에서 10위(2022년)까지 높아졌다(2023년 11위). 2000년 OECD 평균보다 1.5%p 낮았던 우리 최고세율은 2022년에는 오히려 OECD 평균보다 3.9%p 올랐다.
한국은 법인세 유효세율(2022년 25.0%)도 높아 법인세 부담률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 유효세율은 2017년 OECD 19위에서 2022년 8위까지 올라섰다.
한국의 3대 세목 중 법인세 부담은 OECD 최상위권인 데 반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부담은 평균보다 낮았다. 이는 우리 소득세의 높은 면세자 비중, 낮은 부가가치세율 등에 기인하며, 이로 인해 총 조세수입 대비 법인세수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주요국들이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자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을 늘리는 추세에 맞춰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등 정부가 추진 중인 대책이 차질 없이 처리돼야 한다"며 “법인세 최고세율도 OECD 평균 수준까지는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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