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제공=강원도의회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는 25일 산림환경국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엄윤순 위원장(국민의힘, 인제)은 이날 임업인 후계자 양성 정책의 예산 홀대에 관해 지적하며 집행부의 역할 소홀과 예산편성을 질책했다.
엄 의원이 강원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100만원의 예산을 요청했지만, 실제 예산과로부터 배정받은 금액은 800만원에 그쳐 75%나 대폭 삭감됐다. 올해 역대 최소 금액이다.
▲엄윤순 도의원(국민의힘, 인제). 제공=강원도의회
엄윤순 위원장은 “산림엑스포 개최와 특별법의 산림이용진흥지구 등을 통해 명실상부한 산림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는 상황에서 산림 발전에 필요한 임업후계자 양성에는 미온적 태도를 넘어 방치하고 있다고 느껴진다"라며 “농업·어업인의 행사에는 개별 행사조차도 기본 1000여 만원 이상이 편성됨에도 임업인 후계자 행사는 총괄 행사임에도 800만원이 편성된 것은 형평성의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
이어 “임업후계자 양성은 곧 산림 발전과 인구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일거양득의 사업이기에 사업이 지체되지 않도록 내실 있는 예산확보 대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집행부의 책임있는 행정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김정수 도의원(국민의힘, 철원). 제공=강원도의회
또 김정수 도의원(국민의힘, 철원)은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사업의 예산 삭감을 지적하며 환경감시와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한 집행부의 미온적 태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이 도로부터 제출받은 단속 실적 및 운영 인원 현황을 보면 2021년 과태료 부과 건수가 1617건, 2022년 1793건으로 뚜렷한 성과를 냈지만, 인건비 삭감으로 인한 인원 축소로 2023년 1395건, 2024년 9월까지 1156건으로 대폭 줄었다.
김정수 의원은 “상시 및 단기 근무 형식으로 매년 120여명의 일자리 창출을 냈던 좋은 정책을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축소 시키는 건 잘못된 판단"이라며“추경 등 예산확보를 통해 최고 실적을 냈던 2022년 수준으로 돌려놔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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