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주로 거주 노후주택 ‘침수·붕괴·화재’ 위험

▲이지현 주산연 부연구위원이 '도시 내 노후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수도권 노후 단독 주택의 비율이 60%에 달하는데 대부분 노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침수, 화재, 붕괴 위험에 노출돼 있어 대책 마련이 요하다는 지적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은 8일 경기지역 주택 및 건설사업자 단체와 공동으로 개최한 '도시 내 노후 단독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방안' 세미나를 개최해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비율이 약 59.1% 가운데 60세 이상 노인 소유비율이 72.6%에 달한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는 “경기도민 40%이상이 30년 이상 노후주택에 거주하고 그중에서도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 등 저층 주택이 약 41.7%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며 “노후 주거지에 거주하는 도민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재기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장은 “신속한 도시복합주택 정비사업을 통해 세입자의 입주보장은 물론, 신축 주택의 1+1 소유면적 무상제공을 통해 안정적 수입원을 보장하는 등 생활밀착형 정비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근숙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장은 “기반시설 부족으로 붕괴 및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 협조 하에 건설업계도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정비사업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이지현 주산연 부연구위원은 '도시 내 노후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발표를 통해 노후주택 문제점을 크게 구조안전 측면과 정비사업 측면으로 나눠 문제점을 시사했다.

구조안전 측면에선 대부분 1988년 내진설계 기준이 도입되기 전 건축돼 2016년 말 진도 5.8의 경주지진 정도가 오면 참사가 예상되고 있다.

또 부실한 설계와 시공, 사용과정에서 구조적 위험성이 누적돼 왔다. 여기에 전기안전, 침수위험, 에너지관리 등 제반 부문에서 문제점이 시정되지 않은 실정이다.

정비사업 측면에선 도심이나 상업업무지역에서 떨어져 있어 개발 수요가 충분치 않고, 도로나 공원, 녹지, 주차장 등 기반시설도 열악해 거주선호도도 떨어지는 것이 문제로 작용됐다.

또한 전체 주택소유자 73%를 차지하는 고령의 집주인들은 임시이주 등 일시적인 불편조차 겪기 싫어하고 주택정비에 대한 의지나 능력, 자금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대형건설사는 뛰어들지 않고 있고 지역 중소사업자가 달려들어야 하는 실정인데 집주인이 이들에 대한 불신이 많아 사업을 시행할 수가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이 부연구위원은 몇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지역에 따라 사업성이 확보되도록 추가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과,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 추가적인 규제완화 기반 시설 지원, 세제, 자금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특히 집주인들이 공신력있는 지역 주택·건설사업자들에게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지자체 등에서 업체의 신인도 평가·추천과 아울러 표준계약서 제정, 컨설팅서비스 제공 등 공동사업이 필요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