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공기업 경영평가에 배당성과 반영…‘도덕적 해이’ 부추기는 정부

▲한전 최근 3년 실적 추이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주요 에너지공기업들의 부실이 여전한 가운데 정부가 올해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주주가치 제고를 평가항목으로 추가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근본적인 체질 개선은 외면한 채 국제유가 하락, 사실상의 적자를 미수금 처리로 돌리는 조치 등에 따른 일시적 실적 개선을 빌미로 배당을 종용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최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목표로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주가부양에 힘쓰고 있다. 경영평가에 주주가치 제고를 평가항목으로 추가하는 등 공기업의 정책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공기업 사장 등 임원들에게 자사주 매입까지 압박하며 주가 띄우기에만 급급한 모습이다.

한전의 누적적자는 여전히 40조원이 넘는다. 다만 증권업계에 따르면 적자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이 남아 있다면 차입금을 통해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기업 경영평가에 배당 항목을 반영한 것은 정부가 도덕적해이를 부추기는 꼴"이라며 “지난해 하반기 실적 개선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따른 결과라기 보다는 국제유가가 하락해 발전자회사 연료비와 민간 발전사 전력 구입비가 줄어든 영향이다. 여전히 부채가 200조가 넘은 상황에서 배당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그보다는 누적된 부채를 줄이고 이자 부담을 덜어 전력망 등 핵심 인프라 투자 재원을 마련하는게 더 맞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해 한전의 부채는 202조 4000억원으로 전년 192조 8000억원보다 9조 6000억원 늘어났다. 다만 지난해 원자재 가격 하락과 전기요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3, 4분기에 흑자를 기록했다.

하반기 영업손실이 줄어든 배경도 발전자회사 연료비와 민간 발전사 전력 구입비가 줄어든 영향이 컸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세 차례 이어진 전기요금인상으로 판매 단가는 26.8% 상승해 전기 판매 수익이 전년보다 16조 7558억원 증가했다.

▲한전 주가 추이

그러나 연간으로는 여전히 4조 5691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전년 32조 6034억원의 손실보다는 줄었지만 3년 연속 조단위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올초 정부가 국내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을 예고하면서 저 PBR(주가순자산비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자 한전도 가치주로 주목받으면서 지난달에는 52주 최고가인 2만5100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PBR이 1배 미만이면 회사의 청산가치보다 시가총액이 더 적어 기업 주가가 그만큼 저평가돼 있다는 의미다. 지난해 3분기 기준 한전의 PBR은 0.33이었다.

줄곧 적자를 기록하던 한국지역난방공사도 지난해 3147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도 1993억을 기록하면서 플러스로 전환했다. 지역난방공사의 PBR도 0.29 수준을 보였다.

▲지역난방공사 주가 추이

지역난방공사는 흑자 전환에 대해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해석을 통한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해 재무제표에 연료비 미수금 4179억원을 반영했다"며 “이에 따라 회계상 이익이 발생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상황에 공공기관 성과급이 걸린 경영평가를 빌미로 배당을 압박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기획재정부는 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 한전KPS, 한전산업, 강원랜드, GKL 등 상장 공기업 7곳의 '배당 적정성' '소액주주 보호' 같은 주주 가치 제고 노력을 '재무 성과' 평가의 하위 항목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매년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의 실적을 판단해 점수를 매기는 경영평가 결과는 기관장 거취나 임직원 성과급을 좌우한다. 공기업 임원들로썬 주가 부양에 대한 동기부여가 충분한 상황이다.

주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선 PBR을 끌어올려야 한다. 이를 위해선 자기자본이익률(ROE)을 높여야 하는데, ROE는 현금을 활용해 자사주 매입 소각이나 배당 확대를 통해 주주환원을 늘릴수록 개선된다. 막대한 부채로 보유한 현금이 충분하지 않은 기업이라도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주환원율과 ROE를 높일 수 있다. 자사주 매입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내에서 가능하다. 김동철 한전 사장이 최근 사재로 자사주를 사들이겠다고 예고한 배경이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임원이나 사장들이 3000만원 밑으로 자사주를 사면 백지신탁을 안해도 되는 규정을 빌미로 경영진 개인들보고 자사주를 사서 주가를 띄우라는 것"이라며 “한전과 에너지공기업들의 주가를 진정으로 회복시키는 방법은 전기요금 현실화, 전력시장 선진화, 전력망 확충, 에너지신산업 육성 등이다. 지금의 행태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눈가리고 아웅'하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실질적인 경영환경 개선은 없다시피한데 단순히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에 테마화돼 주가가 폭등했는데 이같은 추세에만 편승하려 하고 있다"며 “실제로 실적 전망은 어떠한지, 구체적인 주주 환원책이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전 관계자는 “공기업이다 보니 정부의 경영평가 방향에 맞춰 회사에서 대책 마련을 할 예정이다"면서도 “전체적으로 적자 상황인데 이 시기에 배당 정책을 할 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공기업들이 작성한 2023년도 경영평가 보고서는 기획재정부에 제출이 완료됐으며 평가를 거쳐 6월 경 발표될 예정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