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4월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비례대표 후보들이 확정됐다. 여야 모두 기후, 환경 전문가들이 당선권에 배치된 가운데 에너지전문가는 배제된 모양새다. 에너지업계에서는 지난 정부 당시 환경 전문가들 위주로 국회가 구성돼 에너지정책이 난맥상에 빠졌던 현상이 이번에도 반복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여당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18일 발표한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는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7번, 기후에너지전문가 정혜림씨가 21번에 배치됐다. 반면 정통 에너지·경제전문가인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예비명단에 오르는 데 그쳤다. 업계에서는 박 교수가 윤석열 대통력직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한 바 있어 의외라는 반응이다.
정치권에서는 야당은 지난 총선부터 줄곧 환경전문가를 배치시켰지만 여당까지 유사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용산과 여당이 조율이 되고 있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여당 관계자는 “이제는 야당은 물론 여당도 에너지정책을 환경론자들에게 넘겨줄려는 것 같다"며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은 물론 21번 정혜림씨의 경우도 에너지경제연구원 출신이라지만 위촉연구원으로 4~5개월 근무한 이력이 전부로 알고 있다. 지난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정부의 국정과제와 간극이 큰 비례대표 명단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정부 당시 민주당은 사실상 단독으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2050탄소중립를 법제화했다. 이같은 법안을 법제화 한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가 유일하다.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한 한 전문가는 “탄소중립을 주도한 국가들도 행정부의 다짐 정도인데 우리만 앞서서 법제화를 해버렸다"며 “이 때문에 전력수급기본계획이나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 등 국가 차원의 에너지계획이 다 영향을 받아 비현실적 계획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1년에 만든 2030NDC가 왜 중장기 계획인지 모르겠다. 송전망도 표준공기가 7∼8년, 발전소도 10년 가까이 걸린다. 현실성이 너무나도 중요한 계획인데 이를 주도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너무나 가볍게 보고 있는 것 같다"며 “최근에는 석탄을 더 조기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0년 된 발전소의 폐쇄도 세계적으로 볼 때는 '초초 조기폐쇄'다. 전력수급과 산업적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 수입국인 우리나라는 에너지포트폴리오 다각화가 필수적이다. 이미 재생에너지 증가에 따른 제주도 전력공급 과잉과 출력제어가 심화되고 있다. 2050 탄소중립 에너지 믹스 상 다변화와 함께 석탄, 석유 자원과 CCUS 활용, 장기비축 가능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COP26을 개최한 영국도 탄소중립을 위한 섹터별 감축목표를 제시하지 않아 시민단체가 소송 걸었고 정부가 져서 올해까지 구체적 목표 제시하기로 했다"며 “영국 외에 다른 서방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백악관의 정책 문건에 포함됐을 뿐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가장 먼저 수치화, 법제화를 해버렸다.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가 없다. 미국은 예산이 계산되지 않으면 함부로 법제화 하지 않는다. 우리는 목표부터 던지고 재원을 마련하려하니 점점 더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과 같은 2050 탄소중립은 영원히 저성장, 저자본의 덧에 갇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성장자본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22대 국회에서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환경적 목표의 동시 달성, 기후위기에 대비한 기후적응 투자 역량 제고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인구절벽, 재정절벽, 연금절벽을 넘어설 수 있는 비전 제시를 통해 에너지안보, 국가안보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당선이 유력한 김소희 사무총장의 경우 기존에 국회에서 활동하던 환경전문가 출신들과 달리 에너지 분야와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합리적 성향의 인사라는 평가도 있다.
한 에너지업계 전문가는 “에너지전문가가 빠진 것은 아쉽지만 김 총장은 에너지업계에서 합리적인 환경전문가로 통한다"며 “김 총장이 국회에 입성해 야당이 주도하던 기후, 에너지정책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국제협력분과 민간위원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위원회 위원,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부회장, 환경부 중앙환경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기후환경 분야뿐 아니라 산업과 에너지 분야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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