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청
강릉=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릉시는 시민이 겪고 있는 생활규제와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불합리한 기업활동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혀다.
공모 주제는 생활불편 개선 분야와 경제활동 애로 개선 분야로 나뉜다.
비규제(수수료, 과태료 등), 유사제안, 단순 민원 등을 제외한 행정제도 및 절차 개선, 법령과 자치법규 내 규제개선, 창업여건 및 경제활동에 불편한 행정규제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한다.
이번 공모전은 1일부터 30일까지 4월 한 달간 진행한다. 개인, 단체, 지역과 무관하게 규제개혁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제출된 사례는 법령 개정을 위한 소관부서 검토를 거쳐 중앙부처에 개선건의를 하게 되며, 향후 해당 내용을 활용한 추가 규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수명을 다한 규제는 국가와 지역경제 발전의 큰 걸림돌"이라며 “시민들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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