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련 고양시의회 의원 시정질문

▲김해련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시정질문. 사진제공=고양특례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질문1. 시장님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2조 100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 51건과 업무협약 26건을 체결했다"고 발언했습니다. 2조 1000억원이란 수치는 어떤 근거로 어떻게 산출한 금액입니까?

질문2. 출범한지 불과 5일밖에 안된 국제디지털경제발전추진위원회가 1조 3000억원의 투자기금을 어떤 방법으로 조성해, 언제부터 어떻게 고양시에 투자하겠다는 것인가요? 해당 단체의 구체적 기금 조성 방식과 투자 이행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3. 해당 협약서 제4조는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투자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실제 투자유치로 이어질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요?

질문4. 실제 투자유치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고양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입니까?

질문5. 협약서 제1조에'이 협약은 고양경제자유구역 등 고양특례시 디지털경제도시 구축을 위한 투자협약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돼있습니다. 이 협약에서 말하는 디지털 경제도시란 무엇입니까?

질문6. 본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담당부서는 투자 시기를 '고양경제자유구역 사업 추진일정에 따라 투자계획을 수립'한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협약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전제로 10억불 투자협약을 체결한 것입니까?

질문7.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안되면 10억불 투자협약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질문8. 고양시와 난양공대가 체결한 업무협약, '고양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활성화를 위한 한국산업융합지식도시(약 40만평) 조성 협력'에서 말하는 한국산업융합지식도시란 무엇입니까?

질문9. 난양공대와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협력하며 한국 산업융합지식도시 조성과 관련해 난양공대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 협약으로 고양시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질문10. 시장님 투자협약 53건 중 법적 구속력이 발생해 실질적 투자유치로 직결되는 협약은 몇 건이고, 그 금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11. 투자협약 53건 중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투자유치가 불확실한 협약은 몇 건이고, 그 금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12. 투자협약 이후 실질적인 계약이나 투자로 진행된 경우가 있는지 있다면 몇 건이고 그 금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13. 시장님 지역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있는 '투자수요' 2조 1000억원, 수십 건의 업무협약이란 수치는 법적 구속력 없는 업무협약에 근거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질문14. 2월21일 경기도에 제출한 바이오 산단 신청서에도 법적 구속력 없는 수십 건의 업무협약과 이에 근거한 2조 1000억원을 기재해 제출하셨습니까?

질문15. 제출했다면 수십 건의 업무협약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을 신청서에 명시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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