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中企, ‘탄소중립 EU 무역장벽’ 넘는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EU 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 발표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해외 원재료 공급사에게 탄소배출량 자료를 달라고 하면, 열 중 아홉은 '자료가 없다'거나 '모르니까 알아서 하라'고 한다. 알루미늄 소재를 가공해 수출을 늘리려고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탄소배출량 산정이 곤란할 수밖에 없고, 막상 산정을 한다하더라도 이 데이터를 유럽연합(EU) 업체가 타당성을 인정해 줄 지도 걱정이 된다."(김종현 동양에이케이 코리아 사장)

“지난해 가을까지만 해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전혀 대응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독일의 한 고객사가 탄소배출량과 관련한 보고서를 달라고 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게 됐다. 컨설팅을 받고 공부도 해봤지만 탄소배출량 측정방법이나 보고서 양식을 보니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더라. 가뜩이나 원가 경쟁력이 떨어질까 고민하는 와중에 탄소 배출량 보고서 때문에 수출길이 막히진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박성우 삼신금속 전무이사)

22일 서울 소공동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개최 'EU 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 발표 간담회'에 참석한 EU지역 수출중소기업들은 우려와 성토를 한목소리로 쏟아냈다.

CBAM은 탄소 집약적 제품(철강·알루미늄·비료·수소·시멘트·전력 등 6개 품목)을 EU로 수출할 때 생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는 제도다. 지난해 10월 시범 시행을 시작해 약 2년 간의 전환기간을 거쳐 오는 2026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중기부가 관세청 수출통관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CBAM 대상 EU 수출기업 1850개사 중 중소기업은 전체 73.5%에 해당하는 1358개사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수출액이 1억원 이상 중소기업은 355개사, 품목별로는 1078개사가 철강기업, 276개사가 알루미늄 소재 기업으로 각각 조사됐다. CBAM 대상 중소기업의 99.7%가 철강 및 알루미늄 기업이라는 의미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승훈 비철금속협회 본부장은 “무엇보다 저탄소 알루미늄 확보가 중요한 상황으로, 국내 알루미늄 재활용을 위한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또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CBAM 대응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광영 철강협회본부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협회도 글로벌 업계의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22일 'EU 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 발표 간담회'에서 중기부가 발표한 CBAM 대상 중소기업 현황.

중기부는 중소기업이 CBAM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수출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탄소 배출량 산정·검증 과정을 직접 지원한다. 또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는 CBAM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 및 컨설팅을 진행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배출량 측정·산정 관련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디지털 측정‧보고‧검증(MRV) 솔루션 개발 및 실증을 거쳐 확산해 나가고, 올해 1대1 탄소중립 컨설팅 등 직접 지원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탄소 감축설비 도입, 탄소 배출량 관리 소프트웨어(SW) 보급을 연계 지원한다. 대규모 탄소중립 설비 도입과 운전을 위한 정책자금 융자와 예상되는 탄소 감축량에 대한 추가 보증도 확대 지원한다.

이밖에 글로벌 탄소규제 동향, 지원사업 등 탄소중립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전용플랫폼을 확대·구축하고, EU 통상협상 및 고위급 면담 등 국가 차원의 탄소규제 협의 시 배출량 산정·검증 부담 경감 등 중소기업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감축 지원을 위한 '(가칭)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법' 제정도 추진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글로벌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고,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반드시 대응해야 할 핵심 이슈가 될 것"이라며 “이러한 흐름을 기업의 성장을 위한 기회로 인식하여 정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