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지역 낮 최고 기온이 34도까지 오른 11일 오후 밀양 밀양아리랑시장에서 상인과 시민, 강아지가 부채로 무더위를 잊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제 등 소상공인들의 일부 요구 사항을 수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업계에선 '다소 아쉽다'는 목소리가 새어나온다.
여름철 불볕더위에 따른 '냉방비 폭탄'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주범으로 주목돼 왔고, 특히 올해 여름 때이른 폭염으로 역대급 냉방비 부담이 우려되고 있는 시점이라 이번 정부의 미수용 결정에 소상공인들은 실망 반, 걱정 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단체가 요구해온 소상공인 사업장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 상향 및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정책을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업계에선 정부가 세수 축소 및 한국전력공사의 적자 악화 등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같은 정부 결정에 소상공업계에선 당장 여름철 냉방비 폭탄을 걱정하는 분위기다.
업계에 따르면, PC방이나 편의점 등은 손님이 없는 상태에서도 24시간 냉방비를 가동해야하는 애로사항이 있다. 또 음식점이나 카페, 미용실 등도 실내 온도를 낮춰야 손님이 찾는 구조로, 영업시간 내내 냉방비 사용은 불가피하다.
현재 전기요금 제도는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농사용, 가로등·전기자동차로 구분된다. 이 중 소상공인들은 '판매단가가 가장 비싼' 일반용 전기요금을 적용받고 있다.
앞서 소상공인단체는 '에너지비용 급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으며, 정부 및 정치권에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해 왔다.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PC방이나 숙박업, 외식업 등 특수업종을 중심으로 산업용 에너지 취약층 계약종을 신설해야 한다는 게 소상공인단체의 주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지난해 8월 성명을 내고 “요금 납부유예 등 단기 대책에만 매달리지 말고, 전기 수요가 많은 하절기 요금할인, 소상공인 전기요금체계 개편 등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한계상황에 몰린 소상공인을 에너지 취약계층에 포함하는 '에너지 지원 법제화', 전기요금체계 개편을 통한 소상공인 '전용요금제 신설' 등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을 정부가 마련하길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소공연은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올해 2월에는 여야 지도부를 만나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을 신설해 달라는 내용의 정책과제를 전달하기도 했다.
소상공인 커뮤니티에서 한 소상공인은 “날씨는 더워지고 냉방비는 계속 오르고 정말 슬프다"며 에너지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을 털어놓기도 했다. 또 다른 소상공인도 “몇 시간째 손님은 안 오고 냉방비만 나가고 있다. 올 여름이 정말 걱정"이라고 하소연 섞인 심정의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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