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활성화 위해 장기투자 세제지원·ISA 혜택 확대 등 필요”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과제.

금융투자에 우호적인 세제혜택 등 제도 환경이 조성되면 많은 국민이 국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금융투자상품이란 원금이 보장되는 예·적금 등과 달리 원금손실도 가능한 주식·채권·펀드 등 상품을 말한다.

4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민 13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금융투자현황과 활성화방안 대국민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7.7%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로 '금융투자 관련 세제 정비'를 꼽았다.

구체적으로는 '금융투자상품 장기보유시 세제혜택 확대'(44.6%), '배당소득세 인하 및 분리과세'(34.9%) 등이 지목됐다.

우리나라는 금융소득 최고세율이 49.5%로 미국(37%)보다 높고, 장기보유해도 세제지원이 없는 반면 미국은 장기보유주식의 경우 배당세율이 0~20%로 인하된다. 국내 자본시장도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늘리고 배당세율을 인하해 단타를 억제하자는 주장이 많다.

응답자들은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기업 및 경제성장 지원 정책'(42.8%), '기업과 주주간 소통 확대'(41.5%), '생활금융교육의 초중고 정규교육화'(33.7%),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29.1%) 등을 들었다.

응답자의 88.1%는 현재 국내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고 있었다. 투자 상품은 '주식'(72.9%), '펀드·ETF'(44.7%), '채권'(20.3%), 'ELS 등 파생결합증권'(11%),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8.7%) 등이었다.

또 응답자의 60.6%가 '금융투자상품'을 원금손실우려가 없는 '비금융투자상품'(18.3%)보다 더 선호하는 위험추구성향 투자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국내 금융투자 의향에 대해서도 '확대'(44.0%)할 것이라는 응답자가 '현상 유지'(40.7%) 또는 '축소'(15.3%)할 것이라는 응답자보다 많았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자본시장은 기업이 자본을 조달하고 그 대가로 투자자들이 자산을 증식하는 장"이라며 “이번 조사 결과 다수의 투자자가 위험추구 성향과 국내 투자 확대 의향을 보인 만큼, 세제지원 등이 정책적으로 뒷받침된다면 자본시장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금융투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요소로는 '주가·수익률 부진'(49.0%), '기관보다 불리한 투자환경'(29.7%), '배당소득세 과도'(29.6%), '주주환원 부진'(24.5%), '금융지식 부족'(20.1%) 등이 이유로 언급됐다.

'금융 지식 부족'에 관해서는 이 때문에 투자에 불편을 겪었다는 응답자가 67.1%에 달했다. 응답자들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상품 접근성 개선(약관·절차 등 간소화)'(40.5%), '금융교육 정규교육화'(28.6%), '금감원 등 공공교육 확대'(18.7%) 등을 요청했다.

응답자들은 최근 추진되고 있는 정부 정책이 개인의 금융투자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특히 ISA의 비과세한도와 납입한도가 확대된다면 투자를 늘리겠다는 응답이 74.7%에 달했다.

반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국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될 경우 응답자의 68.0%가 투자를 줄이겠다고 답했다.

송승혁 대한상의 금융산업팀장은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면서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정부는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기업은 주주소통과 내부통제를 강화해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함께 높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