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광물보다 재생원료 더 대접”…이차전지 순환이용 지원단 출범

▲전기차에 탑재된 리튬이온 배터리. 연합

자원순환율을 높여 글로벌 규제에 대응하고 핵심광물의 자급률도 높이는 차원에서 이차전지 자원순환을 촉진하는 지원단이 출범했다.

환경부는 30일부터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전주기 관점에서 관련 산업계 지원을 위한 '이차전지 순환이용 지원단'을 신설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단 운영은 전 세계 이차전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우리나라 산업계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차전지에는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등 핵심광물이 많이 들어간다. 하지만 이 핵심광물 대부분은 중국의 가공과정을 거쳐 판매되고 있어 수급 안정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지원단 출범을 통해 이차전지산업의 자원순환을 촉진시켜 환경 보고 및 글로벌 규제강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국내 자급률을 높이는 효과를 거둔다는 계획이다.

지원단은 재생원료 인증제도 마련, 리튬인산철 배터리(LFP) 재활용체계 구축 등 이차전지 순환이용을 위한 산업계 지원을 핵심기능으로 한다. 또한 폐전기·전자제품, 태양광폐패널 등 이차전지와 연관성이 높은 미래 폐자원의 자원순환에 관한 정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지원단은 환경부 자원순환국 직속기구로 운영되며, 총괄·제도팀, 산업지원팀, 미래폐자원팀 등 총 3개 팀에 4급 단장 포함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총괄·제도팀은 지원단 운영 총괄, 미래폐자원 R&D 총괄, 관계부처협의·조정, 법령 정비 대응, LFP 배터리 자원순환 방안 마련 △산업지원팀은 재생원료 인증제 마련,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구축 및 운영방안 마련, 이차전지 부산물 등 재활용방안, 미래폐자원거점수거센터 운영 △미래폐자원팀은 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 통합환경정보센터 구축, 배터리 이력관리, 태양광폐패널 등 미래폐자원 관리체계 구축을 맡는다.

지원단 운영기간은 6개월간이며, 필요 시 6개월 연장된다. 지난 7월 10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의 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기반시설(인프라) 구축방안'의 후속조치를 담당한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 겸 이차전지 순환이용 지원단장은 “전 세계가 순환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경쟁을 펼침에 따라 이차전지의 원료로써 천연광물보다 재생원료가 더욱 대접을 받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며 “안전과 환경 문제 해결을 기본 바탕으로 산업적 관점에서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을 적극 지원해 미래 먹거리인 이차전지 산업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