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하반기 중 가계대출 관리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에 감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13일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관리 목적 DSR 산출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유관부처와 함께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은행권 가계대출 취급 과정에 DSR 심사 실태와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등에 대한 현장점검과 함께 관계 부처 합동조사를 통해 편법 대출 등은 엄중히 조치하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 부실 PF사업장의 경·공매 등 정리를 통해 부동산 개발 사업이 정상화돼야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부실사업장의 정리·재구조화 계획이 속도감 있게 이행되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9월 진행될 2차 사업성 평가도 엄정하게 실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기관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주주 권익 침해 사례에 대한 펀드 의결권 행사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미흡사례 실명 공개 등을 추진하고 외부요인으로 인해 펀드의 독립적인 의결권 행사가 저해 받지 않고 실질적으로 의결권 행사가 이뤄질 수 있는 개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연기금으로부터 의결권을 위탁받은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적정성,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 여부와 사후관리 현황 등을 점검해 그 결과를 연기금과 적극적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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