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곡열병합사업 민영화 의도 드러나…행정부시장 등 고발”

▲서울에너지공사 노조는 13일 서울시청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의 서남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외부자원 적극 활용 결정은 사실상 민영화 수순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조는 이와 관련해 행정1부시장 등 관련 공무원들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사진=윤병효 기자

서울에너지공사 노조가 서울시 행정부시장 등 서남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와 관련한 고위공무원들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노조는 공사가 추진 중이던 서남집단에너지사업(마곡열병합사업)을 타당성 재조사를 통해 외부자원을 활용하기로 한 결정은 사실상 사업권을 민간에 넘기려는 수순이라며 이에 대한 철회를 요구했다.

서울에너지공사 노조는 13일 서울 중구 시청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서남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외부자원 활용 결정은 사실상 민간에 특혜를 주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형곤 노조위원장은 “서울시 기후환경본부는 전문기관도 아님에도 서남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강행했다. 이는 민간에 특혜를 주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며 “서울에너지공사가 용역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부담했음에도 용역에서 철저히 배제됐다. 서울시는 서울에너지공사를 열공급 강소 조직기구로 키우겠다는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공사을 말려 죽여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불순한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남집단에너지시설 사업은 강서구 마곡지역 주택 7만세대와 업무시설 425개소에 열공급을 위해 열병합발전소(285㎿ , 190G㎈/h) 1기와 열전용보일러(PLB) 1기(68G㎈/h)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2011년 서울시가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받아, 2016년 설립된 서울에너지공사가 사업을 맡아 추진하고 있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2019년 총사업비 3528억원 규모로 착수했으나, 사업비가 2021년 4683억원, 2022년 5291억원으로 껑충 뛰면서 시공사 입찰이 계속 유찰됐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연구원에 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그 결과 사업비가 6971억원으로 재산정됐다. 이에 서울시는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서울에너지공사의 재무력도 부족하다며 “외부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는 연구용역이 서울에너지공사의 대금으로 진행됐고, 민간투자 방식에 대한 검토는 용역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배제된 채 서울시 자체적으로 사업 추진 방식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용역 결과로 나온 입찰견적가 6971억원은 서울에너지공사의 견적가보다 1400억원이나 과도하게 책정된 것인데, 이는 수익성을 낮게 해 민간 매각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도가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서울에너지공사의 열악한 재무상태도 시의 재정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열 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했으나 시민복지를 위해 요금을 동결하면서 적자가 발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시 조례에 서울에너지공사의 수권자본금 1조원이 명시돼 있지만 현재까지 시가 지원한 현금은 1580억원에 불과하다며 2027년부터 2036년까지 총 7180억원의 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노조는 강조했다.

또한 노조는 “서남집단에너지 시설 규모가 285MW에서 500MW로 상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민간 기업에 특혜를 제공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폐지 시점에 대체 허가권이 절실한 상황에서 민간 기업이 이를 선점할 수 있도록 조장하는 행태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기자회견을 마친뒤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서울시 행정1부시장과 시의 전현직 기후환경본부장, 관련 공무원 등을 강요 및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조의 고발 조치에 대해 “연구용역은 절차대로 진행됐고, 고발될 만한 것은 없었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