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량에 대한 월 정산서 내역
당진=에너지경제 박웅현 기자 당진시에 소재한 전세버스 업체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소속되어 영업 중인 지입차량을 담보로 40여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민원 내용에 따르면 △해나루 명작 세계여행사, △해나루 명작 세계여행, △해나루 청솔관광(논산지점) △(주)하모니 투어, △금수강산 고속관광 (대전지점), △용관 고속관광 등 총 6개의 법인 버스회사가 운영 중인 약 120여 대중 80% 이상이 대부분 지입차량이라는 것이다.
현재 이들 회사는 대리 사장이 각각 대표로 있다가 최근에 대출 등 경영상 법적인 문제가 돌출됨에 따라 이를 방어하고자 실질적인 대표인 A 씨로 명의를 변경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주요 피해자 중 한 사람인 P 씨는 지난 2011년 11월 A 씨가 사전에 아무런 동의도 없이 P 씨의 차량을 담보로 대부 업체인 이에스 렌탈 (주)로부터 2억 4천만 원을 대출받았고, 이를 A 씨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해 사용했다고 밝혔다.
▲전세버스 지입 차량을 이용해 근저당 대출을 받아 개인 통장에 전용한 내역서
특히 이들 해당 회사 소속 전세버스의 대부분이 각각 수억 원에 달하는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지입차주에게는 단 한 건의 사전 통보도 없었다는 점이다.
더욱이 40억 원에 연 16%에 달하는 이자 부담은 회사의 수익 구조상 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해당 업무를 담당해온 관계자의 증언이다. 그러나 A 씨는 최근 이 같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또 다른 대환 대출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원인들은 결국 A 씨가 채무상환을 제때 못한다면 모든 차량이 강제 경매로 넘어갈 상황으로, 이 경우 수십 명의 피해자 발생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경찰의 수사와는 별도로 당진시가 발 빠르게 대응해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에 나서 줄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들은 전세버스 불법 지입의 근거로 당시 자신들이 운행 중이었던 차량의 지입료 정산서와 A 씨가 대출을 받아 개인적으로 전용 했다는 통장거래내역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처럼 지입차량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현행법상 운전사들은 법인에 등록돼야 영업할 수 있고, 회사로서는 적은 자본으로 규모를 키울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음성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지입 운영의 폐해가 너무 크다는 점이다.
사실상 개인 사업자인 지입 운전사들은 근로자처럼 급여를 지급받지 않다 보니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면서 정산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다반사라 것이 업계 전언이다. 결국 경영주의 양심에 맡겨야 하는 것이 지입차주들이 궁지로 내몰린 이유다.
이번에 민원이 제기된 A 씨는 실질적인 전세버스 대표로서 지입차량의 대출을 주도하고 법인이 벌어들인 수입에 대해 개인적으로 전용하는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당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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