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7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철우 경북지사. 제공-경북도
이 지사는 이날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행정통합의 역사적 의미와 시대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다극 체제의 균형발전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대구와 경북이 앞장서서 행정통합을 이루면 다른 시도들도 이를 따를 것"이라며, “지방정부가 주체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국가 전체가 변화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행정통합이 광역 간 통합이라는 역사적인 첫 사례로서 기존의 광역시나 도보다 더 많은 권한과 자치권을 부여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의 권한의 한계를 지적하며, “재해 예방을 위해 지방하천 준설을 정부에 세 번이나 요청했지만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경산-구미 광역 철도와 같은 지역 현안도 10년이나 걸리고, 낙동강과 산업단지 문제도 지방에서 해결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지방자치의 실질적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는 이 모든 것을 지방정부에 맡기고, 일부는 시군에 다시 내려주는 자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대구시가 주장하는 서울특별시 모델의 통합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구와 경북의 면적은 서울시의 33배로, 광역정부가 모든 일을 소화할 수 없다"며, “시군의 도시계획은 시군이 스스로 고민해서 특색있게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구시의 통합청사 3곳 배치 요구에 대해서도 “광역정부가 모든 행정을 직접 하려는 시도는 권한을 줄이고 광역정부로 내주는 통합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행정통합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전문가, 시군, 시도민 대표 등 충분한 의견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시도민의 뜻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구와 경북이 양보해 잘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대구시에 전향적인 입장을 촉구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도민의 뜻을 가장 우선으로 두고 행정통합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개인 SNS를 통해 “행정통합은 시도지사 둘이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공론의 과정을 갖고 전문가와 주민 의견을 들어 9월 말까지 결론을 내자"고 대구시장에게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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