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사진=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서울시가 이달부터 자치구와 합동으로 현장조사반을 구성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포함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실태 현장 조사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지난 달 8일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택지 공급 방안이 발표되면서 시는 서울 전체 그린벨트 149.09㎢에 대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최근 그린벨트 내 토지 거래가 증가하는 한편, 기획부동산의 지분 쪼개기 행위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에 시는 무분별한 투기로 부동산 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최대한 차단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자치구 정기조사 미 조사분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들이다. 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이용하지 않거나 허가 당시 이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무단 전용하는지 등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이용 목적별로 2~5년의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의무 기간은 자기 주거용·자기 경영용 2년, 사업용 4년, 기타 현상 보존용 5년이다.
조남준 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확산되는 만큼 철저한 모니터링도 병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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