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주 파주시의원,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강화

▲박은주 파주시의회 의원. 제공=파주시의회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의회는 박은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4일 제249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시설 주변 사각지대를 보완해 어린이와 학생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학습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사회 투명성과 신뢰를 한층 더 강화하는데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특히 유치원과 학교 등 교육시설 주변에 혐오-기피 및 위험 시설이 들어설 경우 인-허가 단계에서 교육 관계자와 주민에게 사전고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유치원 및 학교를 사전고지 대상지역에 포함해 기존 시설 용도가 주민이 기피하는 시설로 변경될 경우 사전고지 의무화, 사전고지 내용과 방법은 '민원처리 법률'을 준용하는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박은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지역사회의 중요한 합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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