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은행에 걸려있는 주택청약통장 광고. 연합뉴스
고분양가 영향 등으로 무용론이 확산하고 있는 청약 통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3%대로 금리를 인상하는 등 추가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실효성이 떨어지고 정부가 '쌈짓돈'처럼 쓰고 있는 주택도시기금 고갈을 막기 위한 임시 방편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청약통장 이탈을 막기 위해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우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를 현행 2.0%~2.8%에서 2.3%~3.1%로 0.3%포인트(p) 인상했다. 2022년 11월 0.3%p, 지난해 8월 0.7%p에 이어 이번에 0.3%p를 올렸다. 다음달 1일부터는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이 가능했던 종전 입주자저축(청약 예·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고 11월 1일부터 월 납입 인정액도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린다.
청약통장 제도 개편은 올해들어 벌써 3번째다. 지난 3월 말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젊은 세대들에게 유리하도록 대대적인 청약 제도 개편을 단행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복 청약 허용,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3자녀→2자녀 완화,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2년→5년 확대, 배우자 청약통장 가점제 신설 등이 골자였다. 6월에도 월납입 금액을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확대하고, 청약부금·청약예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을 허용키로 하는 등 추가 대책을 내놨다. 또 지난 8·8 부동산 대책 때도 빌라 등 비(非)아파트 구매자가 청약할 때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청약 예·부금을 가진 부모님, 군 장병 아들 등 온 가족이 내 집 마련의 밑거름인 '국민통장'의 메리트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같은 연이은 청약 통장 제도 개편은 무엇보다 최근들어 무용론이 확산되면서 가입자 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말 기준 2545만7228명으로 전월 2548만9863명보다 3만2635명 줄었다. 작년 동월과 비교했을 땐 35만8657명이 청약통장을 포기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주요 개선사항
청약통장 가입자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19개월 연속으로 줄어들었다가 올해 들어 정부의 청년주택드림 등 지원 정책의 효과로 3월까지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4월부터 5개월 연속 다시 감소세로 전환됐다. 금리가 낮은 데다 청약 통장에 가입해도 주택 분양을 받기가 거의 어렵다는 인식이 퍼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고분양가로 인해 당첨되더라도 주택을 실제 구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당 평균 568만2000원이다. 전년 같은 기간의 분양가는 501만원에서 13.42%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효과를 의심하고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분양가 급등, 주택공급 감소, 높은 경쟁률 등으로 인해 청약 통장이 경쟁력을 잃고 있다"며 “통장 금리와 납입 인정액 등을 늘려도 청약통장 이탈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짚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그간의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조정이 늦어진 것도 맞고, 오히려 납입인정액 25만원도 부족한 감이 있다"면서도 “(정부의 현재 대책으로는)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다시 상승세를 보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쌈짓돈'으로 쓰고 있는 주택도시기금 고갈을 막기 위한 임시 방편이라는 비판도 여전하다. 주택도시기금은 1981년(국민주택기금)부터 주택 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서민층에 대한 주택자금 지원을 위해 조성됐다. 재원은 주로 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 복권기금전입금 등으로 이뤄진다. 최근 청약 통장 가입자 수가 감소하고 정부가 저출산 대책용 정책 대출에 활용하면서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청약 통장 납인인정 금액을 늘리는 것은 수요자들을 위한 정책보다는 청약통장 가입자 수 감소로 고갈되고 있는 주택도시기금을 확충하려는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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