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최근 5년간 청약 시장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이 연평균 1만600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청약에 성공했지만, 부적격 판정으로 인해 내 집 마련 꿈이 좌절된 것이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청약 당첨 후 부적격으로 판정된 이는 모두 8만71명으로 나타났다.
▲민홍철 의원. 제공=민홍철 의원실
연도별 청약 당첨 후 부적격당첨자 발생 비율은 △2019년 11.3% △2020년 9.5% △2021년 8.9% △2022년 7.8% △지난해 5.3%로 연평균 부적격당첨자 발생 비율 8.6%에 달했다.
부적격당첨자 발생 원인은 무주택기간 산정 오류와 세대원 주택 소유(분양권 등) 여부 착오, 거주지역 선택 오류, 세대주 여부 오류, 세대원 중복청약 등이다.
특히 세대원 주택 소유(분양권 등) 여부 착오 사례는 2022년 9.7%에서 지난해 18.2%로 2배가량 증가했다.
민홍철 의원은 “부적격 판정으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생애 첫 내 집 마련을 꿈꾸던 무주택자들이고, 기대가 높았던 만큼 실망과 좌절이 클 것"이라며 “청약 신청을 간소화하고, 부적격 판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를 강화하는 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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