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비용 낭비·형평성 논란 이어지며 제도개선 주장
“청약제도는 모두에게 피해…땜질식 처방 아닌 근본적 개혁 필요"
▲서울의 한 아파트 견본주택에 몰린 방문객들의 모습. 김다니엘 기자
최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수백만명이 몰리는 '로또 청약'이 우후죽순 나오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로 신축이 기존 아파트보다 더 싸게 분양되면서 당첨 즉시 수억원의 이익을 보는 데다 아파트 무순위 청약시 '아무나'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낭비가 심하고 형평성 논란까지 일면서 청약제도 개편 등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가장 최근의 '로또 청약'은 지난 22일 진행한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래미안아이파크' 1순위 청약(307가구) 이었다. 무려 8만2487명이 신청해 268.7대 1의 평균 경쟁률이 기록됐다. 전날 진행된 특별공급에도 3만9478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이 140대 1에 달했다.
로또 청약에서 수백 대 1의 경쟁률은 어렵지 않게 목격되고 있다. 지난달 강남구 청담동 '청담 르엘' 1순위 청약에는 85가구 모집에 총 5만6717명이 몰려 평균 667.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잔여·반납 물량 때문에 발생하는 '줍줍', 즉 무순위 청약의 경쟁률은 더 세다. 지난 2월 강남구 개포동에 공급된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무순위 청약에선 3가구 공급에 무려 101만3456명이 신청했으며, 지난 7월 경기도 화성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 접수에서는 미계약 물량 1가구에 294만4780명이 신청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처럼 수백만명이 청약에 도전하는 것은 우선 투기 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 등의 명분으로 실시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때문이다. 주택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해 서울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신규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해 놓았는데, 이로 인해 당첨시 수억원의 차익이 생기면서 아파트 청약이 마치 '로또 당첨'과 같은 효과를 얻고 있다. 이에 따라 오히려 분상제가 오히려 투기를 조장하고 실수요자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잔여 물량을 무순위 청약·추첨으로 분양하는 청약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공공아파트의 경우 무주택자에게만 무순위 청약을 허용하지만, 민간 아파트의 경우 주택 수나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아무나' 청약을 접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분상제로 인한 시세 차익이 큰 서울 강남권 매물의 경우 수백만명이 몰리는 등 주택 청약이 마치 '복권 구매'처럼 변빌된 상황이다. 정부의 오락가락 대응도 '로또 청약'을 부추기고 있다. 정부는 집값 급등기인 2021년 5월엔 '해당 지역 거주 무주택자'에게만 무순위 청약을 허용했지만 주택시장이 냉각된 지난해 2월부터는 민영아파트에 한해 '아무나 지원'을 허용했다.
이같은 로또 청약 열풍은 사회적 자원 낭비와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수백만명이 청약홈에 한꺼번에 접속하는 바람에 사이트가 다운되는 일이 다반사다. 무주택자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청약제도의 본래 목적에 위배되고 '금수저'들의 '줍줍'에 이용된다는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무순위 청약 요건 강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무주택자인지 여부와 거주지 여부, 청약 과열 지역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을 몇가지 세워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청약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관련 보고서를 펴내 “주택청약의 근본 취지인 무주택자를 위한 합리적인 주택 공급과 소수만을 위한 로또 청약을 방지하기 위해, 청약제도를 지탱해 온 분상제 폐지 또는 후분양 제도의무화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심도 있게 고려하여 실효성있는 주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분상제 폐지는 로또 청약을 방지하고 주택공급자에게 발생하는 추가 분양 이익을 정부로 환급해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면서 “후분양제도를 의무화하면 분양 시 주변시세와 연동되어 로또청약을 방지하는 대안으로 검토해 볼 여지가 있으나, 정부에서 충분한 검토와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청약가입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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