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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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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기업 ‘정치인 전성시대’…부처보다 국회 막강파워 대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1.05 14:10

한전·가스공사·한난 이어 동서·남동 발전 사장도 의원 출신

산업부 관료나 내부 출신 밀려…기업 대관에도 보좌진들 포진

탄소중립, 경영난에 미래 불투명…힘 있는 인물 선호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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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출신 에너지 공기업 사장들. (왼쪽부터)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 정용기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권명호 한국동서발전 사장, 강기윤 한국남동발전 사장.

에너지공기업에 '정치인 출신' 사장이 대세다.


지난 4일 그동안 공석이던 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부발전 신임 사장 선임이 완료됐다.


남동발전은 강기윤 전 국민의힘 의원, 동서발전은 권명호 전 국민의힘 의원이 선임됐다.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 정용기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에 이어 5명이 전 국회의원 출신으로 구성됐다.


한 정권에서 에너지공기업 사장에 국회의원 출신 사장이 5명 포진한 것은 역대 최다이다.


그동안 산업부 고위관료나 한전 고위직 출신이 주로 산하 에너지 공기업 사장으로 가던 추세가 갈수록 정치인 출신에 밀리는 형국이다.




에너지업계에서는 이같은 현상은 이들 공기업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사실상 감사 권한을 가진 국회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방증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미 업계에서는 사업에 어려움이 발생하면 산업부에 애로사항 시정을 요청하기보다 곧바로 산자위로 달려가는 경향이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에너지 기업들의 대관부서에도 국회의원 보좌진 출신들이 다수 자리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원자력발전을 늘리고 전력망을 확충하고, 해상풍력발전을 늘리려고 해도 입법부에서 관련법을 제정해주는 등 지원해주지 않으면 사실상 현안을 해결하기 어렵다.


이번 국감에서도 이같은 기조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국회 산자위원장 출신인 김동철 한전 사장은 국감에서 의원들에게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과 채권발행한도 연장, 전력망 확충 협력을 적극 요청해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여야 의원들에게 가스공사의 경영난 원인이 액화천연가스(LNG)를 저렴하게 직도입하는 민간에너지기업들의 '체리피킹' 때문이라고 설득했다. 이철규 산자위원장은 물론 야당 의원들까지 이같은 최 사장의 주장에 동의하며 산업부에 정책방향 수정을 촉구했다.


이처럼 산업부조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정부계획을 세울 때 국회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발전공기업계에서는 지역구 출신 유력 정치인이라면 정부 정책에 그대로 순응하기보다 기업의 경쟁력과 직원들의 생존권을 지킬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한 발전공기업 관계자는 “산업부나 한전 출신 사장들은 국회에 가면 의원들의 지적이나 질의에 대부분 수동적인 자세로 답변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그러나 중견 정치인 출신 사장들은 국감 경험도 있고 선후배 의원들도 있어서 그런지 일방적으로 지적 당하기 보다 조직을 위해 할 말은 하는 모습을 보고 다르다고 느꼈다"며 “경영난은 발전공기업도 마찬가지인 만큼 앞으로 상황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제 발전공기업 내부에서는 지난 정부부터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2050년 탄소중립 등 정부정책으로 인해 주력 사업인 탈석탄 가속화로 경영 위기가 지속되면서 내부 출신 인사 혹은 외부의 힘 있는 인사가 사장으로 선임되길 바라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석탄발전소를 다수 보유한 발전사들은 신임 사장이 정부의 정책 방향을 그대로 이행하기 급급하기 보다 기업의 생존권을 지킬 수 있는 인사를 선호해왔다.


특히 총선 결과 야당이 압승하며 탈(脫)석탄 추세가 가속화 될 것이란 우려가 큰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적임자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유력한 여당 인사가 취임하는 게 그나마 정부에 기업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어 기업의 생존에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발전사 관계자는 “수년간 에너지전환으로 인한 사업영역과 일자리 축소 불안감에 시달린 직원들은 내부 출신이 아니라면 차라리 정부에 강하게 대변해 줄 수 있는 정치인 출신 인사가 오길 희망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정치인들이 에너지업계의 현실적인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입법을 추진하다 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특히 탈석탄 등 에너지전환이 이대로 진행되면 석탄화력발전이 대다수인 발전공기업들은 대규모 인력감축이 불가피하다. 이는 곧 통폐합과 민영화 이슈로 번질 수 있다"며 “정치인 출신 사장들이 이런 문제들을 국회 협력을 통해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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