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 예산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후보 당선과 관련한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에 대한 대응에 나선다. 내년 예비비를 6000억원 증액을 추진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발 무역 장벽에도 대비하기 위한 통상 외교에 만전을 기한다는 것이다.
6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미국 대선으로 인한 글로벌 시장 및 체제 변동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예비비 증액을 국회에 요청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 대선으로 금융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당장에 있을 것"이라며 “내년 예비비를 6000억원 증액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일단 정부는 한미 동맹이 굳건하지만 경제 패권을 놓고 치열하게 대립 중인 미·중 관계를 감안해 다양한 방법으로 통상 외교를 펼친다는 전략이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점은 트럼프가 보조금 지급 중단과 함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지를 공언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 공약에 따라 미국의 친환경차 정책이 원점으로 돌아갈 경우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각국에 대한 자동차 관세 부과에 따라 미국이 아닌 국내나 해외 공장에서 생산한 경우 트럼프식 규제에 발목을 잡힐 가능성이 높기 떄문이다.
여기에 미국의 대중국 견제와 압박 수위 상향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되는 바다. 또 제3국 시장에서의 경쟁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최 부총리는 “여러가지 통상외교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정부는 대통령 정상외교 등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에서 우리 기업의 불이익이 최소화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설명했다.
예비비 증액 요청과 관련해 최 부총리는 “작년과 재작년에는 재난 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 소요가 적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즉 올해 예비비를 증액하면서는 그 용도를 미 대선 등 국제정세 변화, 재난 재해 등 불확실성 확대, 감염병 유행 가능성 등을 염두에 뒀다는 것이다.
다만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감염병 대응을 명목으로 예비비를 증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성실하게 설명 드리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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