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착하고 냉정하게” 경제단체들 미국發 ‘관세전쟁’ 대응책 마련 ‘분주’

▲한국경제인협회가 3일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트럼프 상호관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2일(현지시간) 57개국을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발표하며 무역 관련 불확실성이 높아지자 국내 경제단체들이 머리를 맞댔다.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만큼 전문가들과 함께 긴급 세미나를 열고 우리 정부·기업들의 대응책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글로벌 정국을 유심히 살피며 침착함을 유지하되 미국과 협상에서는 냉정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경제인협회는 3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트럼프 상호관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긴급 세미나를 열었다.

발표를 맡은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전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중서부 7개 주에서는 '관세는 감세'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관세를 통해 무역수지를 개선하고 미국 제조업을 되살리려는 트럼프의 의지는 1기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하고 강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상호관세 부과 조치는 협상의 시작점이지 종착점이 아니다"라며 “비관세장벽 문제도 미국과의 협상 문제 이전에 우리경제 전반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민관협력을 통해 협상력을 '모으고 키워' 미국에 임팩트있는 카드를 내밀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겸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지금은 트럼프의 시간"이라고 진단했다. 정 원장은 “대미 아웃리치 전략의 정교화가 중요하다"며 “연방정부와 의회를 대상으로 한 아웃리치도 중요하지만, 주정부와 주의회 등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아웃리치 또한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내 싱크탱크 등 미국인의 목소리를 통해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미국 사회에 잘 각인시킬 수 있는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지속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허윤 서강대 교수는 “관세로 무역장벽을 세우더라도 미국 내 제조업 기반이 단기간에 부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결국 미국 내 시장에서 수출국끼리 경쟁하는 양상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윤희 포스코경영연구원 상무는 “(기업들은) 아직 불확실성이 커서 섣불리 투자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태"라며 “관세문제는 정부 간 협상으로 풀 부분이 많으므로 정부의 더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국무역협회가 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개최한 '美 상호관세와 통상정책 향방' 전문가 세미나에서 패널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도 같은날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미국 상호관세와 통상정책 향방'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토론에 참석한 조수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요국의 대응과 협상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유럽연합(EU)는 남미공동시장(MERCOSUR)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대미 협상을 진행하면서 주요국과 연대 방안을 살피고, 국내에서는 피해산업 지원방안 및 시장다변화로 위기 대응에 나사야 한다"고 짚었다.

김형주 LG경영연구원 경제정책부문 부문장은 “상호관세가 미국의 최종목표가 아닐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는 동시에 이번 조치가 미국 외 다른 나라들의 통상정책에 가져올 변화에도 주목해야 한다"며 “그동안 글로벌 생산분업을 주도한 기업들이 비용산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아지고 복잡해져 경영전략을 상당 부분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신동찬 법무법인 율촌 파트너 변호사는 “국가별 관세율이 산출된 방식을 고려했을 때 각국이 미국의 무역적자를 어느 정도 해소시켜 줄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며 “민관이 합심해 미국 정부를 설득하고 타협을 이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별도 논평을 통해 “미국 상호관세 정책은 한미 양국 간 무역 뿐만 아니라 글로벌 통상 질서에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중대한 조치라는 점에서 그 영향을 예의주시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한국과 미국은 그간 FTA를 기반으로 상호 호혜적인 경제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왔다"며 “특히 한국 기업들은 반도체, 자동차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 미국 내 적극적인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미국 경제와 산업 발전에 기여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호관세 시행 과정에서 그간 양국 간 쌓아온 신뢰 기반을 바탕으로 양국 정부 간 긴밀한 소통과 정책 조율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며 “대한상의는 정부 간 협상에서 산업계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상호관세로 인한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여헌우 기자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