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가계대출 변동 예의주시…‘제각각 기준’ 시장 혼란 지속

▲아파트 거래 후 대출 시행까지 2~3개월 시차를 적용하면 4월과 5월 가계대출 증가가 예상된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4월을 맞아 선제적 대응에 나서면서 대출시장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당국은 이달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영향이 커질 가능성에 예의주시하는 한편, 2분기를 맞아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를 내린 은행권과 또 다시 엇갈린 방향을 가리키면서 대출시장에서의 잦은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3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당분간 서울 자치구, 경기 과천 등 아파트값 변동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매주 주담대의 신청과 승인, 실행, 상환 규모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지난 1일 금융위원회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은행권과 가계대출 대응 실무회의를 진행한 결과다.

이는 4월에 들어서며 당국이 가계대출 동향을 면밀히 관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4월은 통상적으로 이사철 초입에 접어들어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시기다. 금융위의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3월 은행권 가계대출은 감소세를 보였다가 4월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하는 추이를 나타냈다. 올해는 지난 2월 토허제 해제로 인해 급증한 주담대 실행의 영향까지 더해져 가계부채 수치에 추가로 부담을 줄 가능성도 있다. 주담대는 통상 신청부터 실행까지 2개월 가량의 시차가 존재한다.

▲서울 송파구 잠실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접수' 안내가 붙어있다.

최근 주택거래가 늘어나는 점도 당국이 긴장감을 늦추기 어려운 요소 중 하나다. 주택매매거래량이 시차를 두고 은행 주택관련 대출로 연결될 수 있어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전국 주택매매거래량은 5만698건으로 전월과 비교해 32.3% 늘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4743건으로 한 달새 46.7% 증가했다.

아파트 거래 후 대출 시행까지 2~3개월 시차를 적용하면 4월과 5월 가계대출 증가가 예상된다. 하반기에 금리가 현재보다 더 낮아지면 가계대출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주택관련 대출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시차를 두고 가계대출 증가세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월별 주택관련대출은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지속 증가세다. 작년 11월 577조원에서 △12월 578조5000억원 △올해 1월 580조원 △2월 583조4000억원 △3월 585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런 와중 은행권에서는 이달 들어 일부 은행이 주담대 금리를 내리는 등 또 다시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 1일 변동금리형 주담대의 가산금리를 0.12%p 내렸다. 변동금리형 주담대 금리는 지난달 31일 연 4.33~5.83%를 가리켰지만 지난 1일 연 4.2~5.7%로 0.13%p 하락했다.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는 변동금리형 주담대 금리를 지난 1일 연 3.96~7.73%로 0.26%p 낮췄다. 케이뱅크는 지난달 26일 연 3.79~6.62%에서 27일 연 4.22~7.98%로 최저금리 기준 0.43%p를 올렸다가 5일 만에 인하했다.

은행권은 지난해 하반기 금융당국의 대출 관리 지침에 따라 일제히 대출문턱을 올렸다가 토허제 시행 전후 급격한 기조 변화를 보인 바 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후 대출금리 인하와 함께 실수요자 위주 주담대 규제를 완화했다가 지난달에는 일제히 다주택자 위주로 규제를 강화했다.

한편, 대출 증가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금융당국이 수도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추가 규제를 고려할 가능성이 있어 주택시장 변동성과 수요자 혼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7월 시행이 예정된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에 대해 당국이 이달부터 수도권 가계대출의 추가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대출시장이 불안정한 와중 당국으로부터 예고되지 않은 추가 규제가 나올 경우 은행권의 수도권 대출 문턱 높이기가 추가로 나타날 수 있다. 가산금리를 부과해 한도를 산출하는 스트레스 DSR의 3단계 적용은 지금의 2단계보다 기본 스트레스금리(1.5%) 반영 비율이 상향(50%→100%)된다. 당국은 여기에 수도권의 경우 금리를 추가하는 방식을 고려 중이다.

한국은행은 주택거래 증가가 집값 오름세를 부추기고, 이는 가계대출 증가폭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 설명회에서 “최근 일부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다시 빠르게 상승하고 여타 지역으로 확산하는 움직임"이라며 “안정세를 보였던 가계부채 증가 폭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