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이 2017년 이후 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아파트값이 급등하면 증여시 세 부담은 높아진 반면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완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0일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거래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아파트 누적 증여 건수는 신고일 기준 총 4380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거래량 7만320건의 6.2% 수준이었다.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은 작년 같은 기간(8%)보다 감소했고, 2017년 3.8% 이후 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은 2018년부터 증가하는 추세였다. 아파트값이 오르고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특히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종부세율 인상 등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수요가 몰린 탓에 2018년과 2019년에는 연간 증여 비중이 각각 9.6%를 넘어섰다. 2020년에는 증여 비중이 14.2%까지 치솟으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1년과 2022년에도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은 각각 13.3%, 14.1%로 높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작년에는 7.9%로 줄었고, 올해도 감소 추세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상황이 비슷하다. 올해 1~3분기 전국 아파트 증여 비중은 4.7%로 작년 같은 기간(5.4%)보다 낮고, 2018년 4.7% 이후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아파트 증여가 줄어든 것은 정부가 작년 1월부터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종전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경매 및 공매 금액)으로 바꾸면서 증여 취득세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2022년에 하락했던 아파트들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다시 급등하면서 증여 취득세 부담이 이전보다 크게 증가한 것이다.
특히 현 정부 들어 다주택자,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치명적이었던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면서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굳이 증여에 서두를 필요가 없어졌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고, 다주택자의 종부세율도 하향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유세 부담을 낮췄다.
과거 증여 수요가 급증한 가장 큰 이유는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의 보유세 부담이었는데, 보유세 부담은 줄어들고 증여 취득세 부담은 커지면서 집값 상승기에 굳이 증여를 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다만 최근 아파트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향후 집값이 증여 수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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