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국회가 소기업·소상공인의 퇴직금 제도인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법안을 심사 중인 가운데, 공제 가입자들이 가장 많이 원하는 적정 소득공제 한도는 '900만원 이상'으로 조사됐다.
24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4일부터 19일까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2225명을 대상으로 '노란우산 제도개선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8.5%는 소득공제 한도 상향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사업소득 4000만원 이하는 부금의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간 업계에서는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노란우산공제의 혜택을 늘려야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정부와 국회 모두 관련 법안을 내놓고 현재 국회 조세소위원회가 관련 법안을 심사 중이다.
정부가 제출한 안은 사업소득 4000만원 이하 공제한도를 5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상향하도록 한다. 국회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은 사업소득 6000만원까지 최대 9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내놨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공제 가입자들이 원하는 적정 소득공제 한도는 '900만원 이상'(39.8%)이 가장 많았다. 특히 적정 소득공제 한도로 '900만원 이상'을 원하는 가입자는 40대(43.2%)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60대 이상 가입자의 41.8%도 '900만원 이상'을 적정 수준으로 제시했다.
'공제한도가 커지면 월 부금액을 늘리겠다'는 응답도 79.3%에 달했다.
이창호 중소기업중앙회 공제단장은 “소기업·소상공인이 소득이 있을 때 노란우산 부금을 많이 적립할수록 폐업 등 위기 시에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며 “정부의 과감한 세제지원으로 소상공인의 부금 적립액을 높여 국가 부담은 줄이고 사회안전망이 강화되는 지렛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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