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농도 5년 뒤 OECD 중위권 개선…감축량 작년보다 2.8%↓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1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문길주 민간위원장.

정부가 오는 2029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위권 수준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계절관리제 시행을 통해 초미세먼지와 그 생성물질의 감축량은 약 11만2000톤으로 지난해보다 2.8%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4차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과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심의해 확정했다.

이날 정부가 확정한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은 오는 2029년까지 전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13㎍/㎥까지 줄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중위권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노후 석탄발전소에 대해 폐지·전환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석탄에 암모니아, 액화천연가스(LNG)에 수소 등을 섞어 연료로 사용하는 무탄소 연료 혼소발전을 연료·원료 전환과정에서 대기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82%를 차지하는 대기관리권역 내 사업장의 배출허용총량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총량제 외부 감축·차입제도 도입 등 다양한 업계 부담 완화 방안도 병행한다.

무인기(드론),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감시체계를 빅데이터 기반의 AI분석 체계로 고도화해 불법배출 의심사업장의 감시를 효율화한다.

가축분뇨의 정화처리 및 에너지화 비중을 확대해 암모니아 배출량을 줄여 나간다. 민관 합동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해 영농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유도한다.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을 확대하고 액화천연가스(LNG), 수소 등 친환경 선박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등을 지속 추진해 질서 있는 차종 전환을 유도한다.

국제적 추세를 고려해 타이어·브레이크 마모 먼지 등 자동차 비배기계 오염물질에 대한 관리 기반을 마련한다.

또 국민의 삶 속 생활주변 오염원까지 촘촘하게 관리하고 고농도 시기 대응 강화로 어린이·노약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아울러 과학기술 고도화를 기반으로 지역별 맞춤 정책을 추진하고 아시아 대기질 개선을 선도하고 해외 산업진출을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정부는 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및 생성물질을 첫 계절관리제가 시행되기 전인 2018/2019년 겨울보다 약 11만2000톤(t)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이는 지난 5차 계절관리제 때보다 감축량 목표치를 2.8% 높여 잡은 수치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1.2㎍/㎥ 낮추는 효과가 날 것으로 전망했다.

전국 407개 대형사업장과 함께 계절관리제 이전 배출량보다 추가적으로 줄이기 위한 저감조치를 시행한다.

굴뚝원격감시시스템(TMS)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IoT)를 통해 사업장을 원격 감시하고 드론·이동 측정차량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을 집중 단속한다.

석탄발전은 최대 15기를 가동정지하고 최대 46기의 출력을 80%로 제한 운전하는 상한제약을 추진하면서 대기오염 방지시설 가동도 확대한다.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해 공공부문은 에너지 절감방안을 수립ˑ시행하고 정부는 그 실적을 평가할 계획이다. 민간부문은 대국민 캠페인과 홍보를 통해 민간의 참여를 이끌 예정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작년에 이어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내년부터는 경유 차량에 대한 질소산화물 정밀검사를 기존 수도권에서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한다.

선박은 연료유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 등 4대 대형항만은 선박의 저속운항을 확대한다. 항만내 운행차량의 제한속도도 단속한다.

이와 함께 국민 생활공간의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노력하며 미세먼지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계절관리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이행점검팀을 구성하고 각 과제의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기로 했다.

문길주 민간위원장은 “위원회 출범 이후 6년여 동안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개선됐으나 국민 10명 중 7명은 여전히 미세먼지로 인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숨쉴 권리를 위해 우리 모두가 더욱 노력하자"고 말했다.

한 총리는 “깨끗한 공기질은 국민 건강, 일상생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수요소일 뿐만 아니라, 관광·산업 생산 등 국가 경쟁력의 주요 원천"이라며 “2029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 목표를 OECD 중위권 수준인 13㎍/㎥ 수준으로 낮춰 '미세먼지 걱정이 없는 푸른 하늘'을 만들어가자"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