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회복이 늦어지는 데다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맞물려 수출 불확실성도 높아지면서 국내 기업 심리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국내 경기를 둘러싼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심화되면서 기업들 체감경기가 악화되고 있다. 여기에 내수부진 고금리, 고물가, 내수부진으로 개인사업자와 취약차주의 부채상환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의 복합 위기를 타개하고, 더 큰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포함한 수단들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제조업 체감경기 1년 1개월 만에 최저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11월 중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 대비 0.6포인트 내린 91.5였다. 다음달 전망 CBSI도 89.7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이 중 제조업 CBSI는 90.6으로 전월 대비 2포인트 내렸고, 다음달 전망 CBSI(88.9)도 전월 대비 1.6포인트 하락했다. 제조업 CBSI는 작년 10월 90.5 이후 1년 1개월 만에 가장 낮다. 하락 폭은 올해 8월 2.9포인트 하락 이후 가장 컸다. 제조업은 제품재고(-1.1포인트), 자금사정(-0.8포인트) 등이 주요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기업심리지수 및 구성지수 기여도.(자료=한국은행)
전자, 영상, 통신장비는 휴대폰 부품 생산업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데다 자동차도 부품업체 파업으로 생산이 줄어들면서 제조업 CBSI에 영향을 미쳤다. 화학물질, 제품업은 대내외 수요 감소, 중국 업체와의 경쟁 심화로 이중고에 빠졌다. 특히 자동차, 친환경 에너지, 반도체 등 주요 업종은 트럼프 당선인의 통상 정책이 현실화하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제조업은 0.4포인트 오른 92.1을 기록했다. 채산성(+1.0포인트), 매출(+0.3포인트)이 주요 상승 요인이었다.
특히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내수부진을 최대 경영애로사항으로 꼽은 점이 눈에 띈다. 제조업의 경우 내수부진을 꼽은 비중이 26%로 가장 높았고, 불확실한 경제상황(18.2%), 수출부진(9.1%) 등이 뒤를 이었다. 비제조업 역시 내수부진이 20.3%로 가장 많았고, 불확실한 경제상황(18.8%), 인력난 및 인건비 상승(14.5%)이 뒤를 이었다.
시름시름 앓는 자영업자...전문가들 “재정 적극 활용해야"
▲경기부진이 계속되면서 자영업자, 개인사업자의 연체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내수부진이 계속되면서 자영업자, 개인사업자의 연체율도 상승세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대출 보유 차주 가운데 30일 이상 연체 차주의 비중은 올해 6월 말 2.3%로 전년 동기 대비 0.8%포인트 증가했다. 통상 연체는 한 번 발생하면 지속, 반복되기 때문에 연체 차주의 재정상황이 개선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작년 6월 말 기준 자영업자로 가계대출을 연체 중인 차주 가운데 1년 뒤인 올해 6월 말에도 연체 상태인 차주 비중은 60.2%였다. 작년 6월 말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연체 차주 가운데 57.7%는 올해 6월 말에도 연체 중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내수침체를 비롯한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을 타개하기 위해 추경을 포함한 정책 수단들을 적극 가동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내수 위축을 막고 국내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한 각종 지원책에 온 힘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내수 침체로 기업들이 도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대출규제를 완화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한편 재정지출을 늘려 내수를 살리는 정책들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은 부실이 금융권으로 확산돼 금융위기로 번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위기 상황에서 가계부채를 줄이고 재정건전성만 강화해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가계부채, 환율 등의 변수로 인해 기준금리 인하 여력은 제한적인 만큼 기준금리 인하를 활용하기보다는 대출규제 완화 등이 적절하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또한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 중인 만큼 추경 편성은 내년 중 시장 상황과 요건을 검토한 후 단행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하는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렛대를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경제위축을 막기 위한 거시적인 정책수단도 강구해야 한다"며 “현재 예산안 심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추경을 단행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 중 경제 상황과 추경 요건에 부합하는지 등에 따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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