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7일 선도지구 지정 결과 발표
13개 구역 3만6000가구 시범 재건축 대상 선정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발표 현장. 연합뉴스
1기 신도시 중 가장 먼저 재건축에 나설 선도지구가 선정됐다. 1991년 최초 입주한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들이 33년 만에 재건축을 본격화하게 됐다.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5곳(분당·일반·평촌·중동·산본)은 27일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에 13개 구역 3만6000여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분당에서는 △샛별마을(동성·라이프·우방·삼부·현대) 2843가구 △양지마을 (1단지 금호, 2단지 청구, 3·5단지 금호한양, 5단지 한양, 6단지 금호청구, 6단지 한양) 4392가구 △시범단지(우성, 현대)와 장안타운건영3차 3713가구 등 3개 구역에서 1만948가구가 선정됐다.
일산은 △백송마을(1·2·3·5단지) 2732가구 △후곡마을(3·4·10·15단지) 2564가구 △강촌마을(3·5·7·8단지) 3616가구 등 3개 구역 8912가구가 선정됐다.
평촌에서는 △꿈마을 금호, 한신, 라이프, 현대 1750가구 △샘마을 임광, 우방, 쌍용, 대우·한양 등 2334가구 △꿈마을 우성, 건영5, 동아·건영3 등 1376가구 등 3개 구역 5460가구가 선정됐다.
중동은 △반달마을A(삼익, 동아·선경·건영) 3570가구 △은하마을(대우동부, 효성쌍용, 주공1단지, 주공2단지) 2387가구 등 2개구역 5957가구가 재건축 대상이 됐다.
산본은 △자이백합, 삼성장미, 산본주공11 등 2758가구 △한양백두, 동성백두, 극동백두 등 1862가구 등 2개 구역 4620가구 등이 뽑혔다.
이밖에 정부는 연립주택이 들어서 있는 △분당 목련마을 빌라단지(1107가구) △일산 정발마을 2·3단지(262가구) 등도 별도 정비물량으로 선정해 선도지구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관리를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날 선정된 선도지구 등 특별정비구역에 대한 지원 계획도 발표했다. 재건축 대상에 선정된 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이주하게 됨에 따라 자녀들의 학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 경기도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한다.
또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재건축 분담금 산출 업무를 지원해 추정 분담금 산정 결과에 대한 주민 간의 갈등과 민원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정비사업 동안 반복되는 동의서 작성과 검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자체와 주민의 피로감을 줄이기 위해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전자 동의서 제도를 선제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에 선정된 선도지구에 대한 특별정비계획은 내년에 수립한다.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또한 조성해 2026년 정비사업 초기사업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선도지구에서 제외된 1기 신도시 재건축 수요에 대해선 내년부터 주민제안 방식을 통해 연차별 정비물량 안에서 승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향후 10년 간 매년 약 3만 가구씩 30만가구의 정비계획을 세우는 것이 목표다.
한편 정부는 내달 이주자 대책과 함께 광역교통 개선 방안도 발표한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재건축에 따라 발생하는 이주 가구 규모는 현재 국내 최대 규모 재건축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단지명 '올림픽파크포레온') 1만2032가구의 세 배에 달한다.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위해 2026년부터 이주가 본격화된다.
막대한 이주 수요에 따라 수도권 주택 시장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세밀한 대책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당초 계획했던 전용 단지를 조성하지 않는 대신 이주자를 흡수하도록 일반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게 핵심이다. 유휴부지를 민간에 팔아 민간주택 공급을 늘리고, 영구임대 주택을 재건축해 3년 정도 이주자에게 공급한 뒤 다시 영구임대로 돌리는 등의 대안을 검토 중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오늘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을 완료하며 국민들과 약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며 “12월에는 유휴용지 개발, 영구임대주택 순환정비 등 이주대책과 광역교통 개선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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