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업계 “급변하는 시장, 법안 개정 및 美정책 대응해야”

▲이석우 업비트 대표이사 및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의장이 20일 '디지털경제 3.0 포럼'이 주최한 디지털 자산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성우창 기자

국내 가상자산업계 전문가들이 국내 가상자산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규제 단계에 머무른 국내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개정, 국제 금융 허브로 도약할 잠재력을 키워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특히 미국의 차기 정부 정책에 발맞춰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20일 국회에서는 '디지털경제 3.0 포럼'이 주최한 디지털 자산 세미나가 개최됐다. 디지털경제 3.0 포럼은 김종민·이성권 등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가상자산 정책 연구단체다.

이날 세미나는 각 전문가들이 국내 가상자산 관련 정책의 미래 방향성을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석우 업비트 대표이사 및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의장, 김병연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연사를 맡았다.

기조발제를 맡은 이석우 의장은 가상자산 업계 발전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를 강조했다.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에 대한 의구심이 컸지만, 현재는 엄연한 가치를 지녔을 뿐 아니라 정부·기관의 수요가 몰리는 주요 금융자산이 됐다는 것이다.

이 의장은 “시장 초기만 해도 가상자산의 실생활 적용에 대한 의문이 있었지만, 현재는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이 가상자산 장려책을 내놓을 정도로 주요 금융자산이 됐다"며 “관련 정책이 미비한 한국도 세계 5위권 내에 드는 인프라를 갖춘 만큼 5~10년 후 세계 금융시장의 허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트럼프 당선인은 1기 정부 시절 가상자산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이번 대선 때는 '친 가상자산'을 자처할 정도로 태도가 바뀌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정부 요직에 가상자산에 호의적인 인사를 배치하고, 전략물자 비축 대상으로 비트코인을 선정하는 등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에는 미국 공화당에서 비트코인 전략자산 비축법안을 냈는데, 미 상하원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차기 트럼프 정부가 가상자산 장려 정책을 내놓는 것은 미국의 달러 패권을 공고히 하겠다는 통화 전략이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이라며 “일본 등 금융 선진국도 이에 대비하고 있는데, 한국은 규제 단계에만 머물러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뒤이어 발표를 맡은 김병연 교수는 올해 시행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세 조정 방지 △이용자 보호 강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법적 정의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시장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법은 가상자산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자산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세분화된 규제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증권형 가상자산, 결제용 스테이블 코인 등 다양한 디지털 자산 유형에 적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가상자산 시장을 규제하면서 발전도 함께 촉진하는 법안인 'MiCA(Markets in Crypto-Assets)'를 예로 들며 “포괄적이면서도 세부적인 규제를 마련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갑래 연구위원은 트럼프 정부 시기의 스테이블코인 중심 디지털자산 기축통화 정책이 한국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테더(Tether) 등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달러 패권을 블록체인망으로 확장, 디지털 위안화와 디지털 유로화를 견제하며 달러 화폐의 위치를 공고히 하려 한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블록체인 기반 지급결제망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기존의 달러 패권을 더욱 강화하려는 움직임은 국내 정책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지적했다.

성우창 기자 su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