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윤민영 기자]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 집값 상승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정부가 역대급 물량을 공급 대책을 내놨다. 규제 완화, 사업 절차 간소화, 이익 공유 등 3대 목표를 골자로 2025년까지 전국에 약 83만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문가들은 역대급 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토지주와 조합원 등 시장의 참여가 이번 대책이 성패를 가늠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번 대책 대부분은 중장기적 성격을 띄고 있어 단기간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 정부의 25번재 부동산 대책인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확대방안은 2025년까지 서울 32만가구 등 수도권에 61만6000가구, 지방 대도시에도 22만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 32만가구는 분당 신도시 3개 규모다.
이번 공급대책의 핵심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에 참여하는 것이다.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유형이 신설됐고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개발 사업도 공공주택특별법을 활용해 공공이 직접 사업을 맡아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추진된다.
이들 사업에는 법정상한을 초과하는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특별건축지역으로 지정돼 일조권이나 높이제한 등 각종 도시규제가 완화된다. 역세권에선 700%, 준공업지역에선 500%까지 용적률이 올라간다.
기존 주민에게는 기존 자체 사업 대비 10~30%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 보장된 수익률을 넘기는 개발이익은 환수해 생활 SOC 확충, 세입자 지원,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임대·공공자가주택 등에 활용한다.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사업이 추진되고 지자체 통합심의 등 패스트트랙 가동으로 사업이 신속히 진행된다.
투기수요 차단 방안도 마련됐다. 4일 이후 사업 구역의 토지 등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우선 공급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우선공급권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사업추진 예정 구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사업을 통해 확보되는 주택 공급물량의 70~80%는 공공분양으로, 나머지 20~30%는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 등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전체 물량의 15%에 불과하던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물량은 50%로 높인다. 아울러 중산층의 청약 기회를 늘리기 위해 일반공급분에도 추첨제(30%)를 도입한다.
이번 대책을 포함해 기존 주거복지로드맵 및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수도권 127만가구 공급계획을 합하면 공급물량은 200만가구가 넘는다. 이는 1990년대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200만호 주택 공급 계획과 맞먹는 수준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역세권 등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토지주들이 참여해야 하는 것"이고 "공공이 참여하는 정비사업도 사업기간을 줄이는 것보다 조합원과 토지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번 대책의 체감도를 높이려면 단기적인 계획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성근 경희대학교 부동산학과 객원교수는 "이번 대책은 시장에 공급 시그널을 줬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3기 신도시처럼 최소 4∼5년이 소요되는 중장기적인 계획에 불과해 집값 안정 효과는 부족할 수 있다"며 "다주택자들이 소유한 기존 주택이 시장 매물로 나올 수 있도록 유인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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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열린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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