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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에디터]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한국교수협의회’ 교수 33인이 27일 윤석열 후보 지지선언을 했다. 비공개로 지지한 교수는 500여명이라고 발표했다.
다음은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한국교수협의회’에서 발표한 자료 전문이다.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한국교수협의회 발표전문>
한국경제의 성장둔화, 실업대란, 분배악화를 극복하는 방법은 시장경제다. 윤석열 후보는 시장경제로 전환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한국경제의 부흥을 다시 가져올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간 재건축 400여 곳을 불허하여 아파트 가격을 100% 폭등시켰다. 무주택 서민들과 전월세 국민에게 가슴에 대못을 박는 큰 고통을 주었다. 부동산 세금을 최고 700%상승시켜 가렴주구(苛斂誅求)식으로 세금을 인상했다.
부동산정책 29번, 임대사업자 폐지, 주택담보 대출 40%축소 등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反시장경제 정책으로 국민들을 좌절시켰다. 미국 등 선진국은 세금인상을 전년대비 물가수준 2%로 제한한다. 정부 정책은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윤 후보는 재건축 활성화 등 시장기반 주택정책을 통한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한국의 국가채무는 이미 50%를 넘고, LH공사 등 공기업 부채를 포함하면 100%를 넘는다. 부채 망국론이 우려된다. 그리스와 아르헨티나가 국가 부채증가로 국가가 부도났다.
한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2020년 국내기업 해외유출은 549억 달러로, 유입 110억 달러보다 5배 많다. 한국도 반도체, 이차전지 등 미래 핵심산업의 국내 환류를 위해 기업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야 한다.
국내 청년고용률은 45%에 그친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을 못한 청년실업자가 100명중 55명이다. 전체실업자는 114만 명이다. 윤석열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 것이다.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한국교수협의회 일동은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법인세, 소득세 등 세금을 인하한다. 한국 법인세율은 27%로 OECD 평균 22%보다 높다. 미국 법인세는 21%다. 세금인하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 세금을 인하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서민 중산층을 포함해 살기 좋은 한국을 만들어야 한다.
둘쩨, 한국의 국가채무는 비기축통화국으로 과도하다. 막무가내 퍼주기로 재정위기가 오지 않도록 엄한 재정준칙을 제정하고 엄격하게 시행해야 한다. 예산증가율은 3년 평균 물가증가율로 제한해야 한다.
셋째, 획기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한다. 최저임금제, 주52시간제, 온라인플랫폼 규제 등 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줄인다. 한국의 제조업과 4차 산업혁명 기업이 함께 상생하도록 혁신한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적인 유니콘 기업이 50개 이상 탄생토록 한다.
넷째, 한국 외환보유고를 9,000억 달러까지 증액하고, 환율을 안정시킬 것이다. 한국 제조업 세계5위, GDP세계 9위, 국제금융은 30위권이다. 다시는 한국에 IMF외환위기가 오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환율이 1200원을 돌파하고, 금융위기가 우려된다. 아르헨티나는 6번째 외환위기를 맞았고, 터키는 환율이 두 배 폭등했다.
다섯째, 4차 산업혁명 SW핵심 디지털인재 100만 명을 육성한다. 실업자 114만명을 무상 코딩교육으로 취업시킨다. 골드만 삭스는 2040년 한국의 우수한 교육제도로 인해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2위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국 최고의 자산인 인재양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여섯째,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세를 폐지하여,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든다. 획기적인 기업투자환경 개선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들에 희망을 제공하고 조기에 선진국에 진입한다.
일곱째, 안철수와 단일화를 통하여 꼭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 단일화를 못하면 역사에 큰 죄를 짓는다.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한국교수협의회’는 한국경제가 나가야 할 방향에 부합하는, 시장경제 중심의 공약을 제시한 윤석열 후보를 적극 지지한다.
윤석열 후보는 러시아의 침략을 규탄하며, 우크라이나 평화를 적극 지지한다. 윤 후보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국방력을 더욱 강화한다. 한미관계를 더욱 돈독히 유지하여, 대한민국을 주변국으로부터 지키는데 가장 큰 역점을 둔다.
- 윤석열을 지지하는 교수 선언 33인 -
■ 공동위원장
- 최 광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 전 복지부 장관,
-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 김인철 성대 명예교수, 전 한국경제학회장
- 오정근 전 고려대 교수, 한국금융ICT융합회장
- 전순환 중부대 교수, 전 한국무역학회장
- 최양오 전 한국외대, 삼평삼민연구소 이사장
-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
- 양준모 연세대
- 박석순 이화여대 전)국립환경과학원 원장
- 김태준 전 동덕여대, 전 한국금융연구원장
- 안재욱 경희대 명예교수
- 김원식 건국대
- 정재호 인천대
- 김병헌 전 한국관광대 교수
- 박우규 전 안민정책포럼 이사장
- 김영용 전남대
- 박인환 건국대 명예교수
■ 정책자문위원장
- 박진기 한림국제대학원, 카이스트 총동문회 이사
- 김동현 우송정보대
- 김종원 세종대
- 문형욱 전 서울과학기술대
- 인병식 성신여대 명예 교수
- 신중성 성신여대 명예 교수
- 송기중 서울문리대 명예교수
- 조창섭 전 서울사대 학장
- 안희수 서울사대 명예 교수
- 허강칠 한경대 명예 교수
- 권무남 경북대 명예 교수
- 고경순 부산외국어대학 명예교수
- 신도철
- 장오현 동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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