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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공공조달 중소기업 정당 가격 계약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인사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
공공기관 운영과 시설유지에 필요한 물품을 납품하는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들은 공공조달지수 개발, 적격심사 낙찰제도 운영방식 변경, 공공조달시장 분석 전담 기관 신설 등 변화와 함께 원가 상승에 따른 비용을 고통분담하는 정당가격 계약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공공조달 中企 정당 가격 계약을 위한 토론회’는 최근 원자재 가격과 국제 유가 등의 지속 상승에 따른 공공조달물품 공급업체들의 제조원가 증가분을 공공조달시장에서 정당가격 계약으로 반영해 달라는 중소기업계의 요구에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유진호 중기중앙회 판로정책부장은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4일까지 공공조달 관련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조달 계약금액 제값받기를 위한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직후인 2020년 대비 지난해 재료비가 상승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91%에 이르며, 재료비 평균 상승률은 25.7%로 조사됐다.특히 올해 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사태로 국제 원자재와 원유의 가격이 더 오르면서 추가 재료비 고통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 비중은 85.2%이며, 재료비 평균상승률도 18.0%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해 재료비 상승으로 공공조달 납품가격이 올랐다는 납품업체의 응답은 17.8%이며, 가격 변동 없이 납품 하는 기업 비중도 77.9%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기업인과 전문가들은 공공조달시장에서 계약금액 제값받기를 위한 개선사항으로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활성화’(57.8%)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적정한 예정가격 산정(27.8%) △낙찰제도 개선(8.0%) △계약담당자의 인식변화(3.6%) 순으로 응답했다.
김대식 조달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물품구매 적격심사제도의 평가방식 개선 검토’ 발제에서 적격심사제도의 계약이행능력심사 기준상 낙찰하한율에 근접한 계약금액과 중소기업의 적정 이윤과의 괴리감을 지적했다.
적격심사 현황 분석 결과, 구매입찰에서 중소기업 비중이 97.8%로 매우 높은 현행 공공조달 계약제도에서는 납품업체가 적정 제조비용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어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낙찰하한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이었다.
김익성 동덕여자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홍성규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김재현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 장명균 백석문화대학교 교수, 유형식 동원프라스틱 전무이사가 참석해 공공조달시장에서의 중소기업 납품 현실 등을 공유하고 정당 가격 계약을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논의했다.
홍성규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국가계약법상 물가상승 등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명기되어 있으나 공공기관에서 각종 서류를 요구하며 시간을 끄는 등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미반영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면서 "실효성 있는 조정 방안 마련 등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현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은 "물가 공급가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걸 보완하기 위해서 현재 조달 시장의 물가가 일반 물가와 잘 연동이 되어 있는지 체크가 필요하다"며 "정부에서 공공조달시장 내 각 물품별로 실제 물가 상승분과 잘 연동되고 있는지 지수를 만들어도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명균 백석문화대학교 교수는 "정부 당국은 보수적인 관행, 경직된 제도, 습관화 된 행태로 공공조달의 원리를 위배하고 있다"면서 시장 평균 가격을 인정해 주는 형태의 낙찰제 운영과 평균 시장 가격을 분석하고, 수요 기관에 전달해줄 수 있는 정부기관 신설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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